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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도 대학구조개혁평가 쟁점 두고 ‘의견 분분’가장 큰 쟁점 ‘정부재정지원 사업 제외’·‘리그 세분화 방안’…대학가 온도차 뚜렷
천주연·김의진 기자  |  heroine·bonoya@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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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7  14: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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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천주연·김의진 기자] 전문대학도 지난달 25일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편람이 공개된 이후 반발이 거세다.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교육을 신경 쓸 새도 없이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간 유·불리를 따지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급급한 모양새다.

특히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2주기 전문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정성지표 내 정부재정지원사업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실적 제외 여부’와 ‘리그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란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목적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평가 자체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최악의 경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보이콧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달 25일 우송대에서 열린 2주기 구조개혁평가편람 설명회에서 대학 관계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정부재정지원 사업비로 실시한 프로그램은 실적 제외? = 전문대학가의 요구로 2주기 평가 때 새로 신설된 산학협력 항목과 학생 지원 항목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육부가 2주기 평가 편람을 공개한 자리에서 “(이 두 지표에 대해)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전담 조직인 사업단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실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다.

이에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선정돼 해당 사업비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대학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 대학 가운데는 해당 사업비를 제외하면 실적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학협력 항목은 산학협력 활동(3점)과 산학협력 교육·역량(5점) 등의 세부 지표로 구성돼 총 8점, 학생 지원 항목의 경우 학생 학습역량 강화 지원(5점)과 진로·심리 상담 지원(5점) 등 세부 지표로 구성돼 총 10점이 배점돼 있다. 1~2점 차이로도 등급의 당락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이는 꽤나 큰 점수다.

수도권 전문대학 A 총장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을 받아 운영한 부분은 실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전문대학의 경우 정부재정지원사업비를 받으면 산학협력, 학습역량 지원, 심리상담, 취창업 지원 등에 많이 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산학협력과 학생지원 항목에 많이 사용된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종 전문대학 협의체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우리 대학의 경우도 이 부분이 제외되면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만큼 치명적인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영남지역 전문대학 B기획팀장도 “(이 같은 교육부의 결정은) 잘못됐고, 역차별적”이라면서 “정부재정지원사업 자체가 그 분야를 위해 발전 계획을 세우고 사용·추진하라는 것 아닌가. 중요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실적에서 빼겠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대학 C기획처장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재정지원사업을 받은 대학들은 산학협력 부분에서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라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의 경쟁력 자체를 숨겨놓고 싸우라는 이야기냐”며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 입장만 너무 대변해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던 대학들은 이번 방침에 반색하고 있다. 2주기 평가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동일선상’에서 평가가 이뤄져 1주기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지방의 한 전문대학 D기획처장은 “산학관련 프로그램에 있어 교비로 5개 정도의 아웃풋이 나온다면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는 50개가 가능하다”며 “새 평가가 시작되니 이런 차이를 없애고 같은 선에서 동일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전문대학 E교수는 SCK사업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논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전문대학에는 LINC+사업과 SCK사업 등 크게 2가지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있다. 이 가운데 SCK사업의 지원 규모가 가장 크다. SCK사업은 애초에 우수한 전문대학 100개교를 육성하겠다는 목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현재까지 137개교 가운데 90여 개 대학이 선정됐거나 선정돼 △교육체질과 과정 △전체적인 학교 전반 개혁 △학과 계열 집중화 △현장중심 교육 등 교육 전반과 취업 계획에 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듯 SCK사업은 특수목적사업과 성격이 다르고, 교육부가 특수목적사업으로 인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정지원사업을 구조개혁평가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결국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이해숙 평가과장은 1차 의견수렴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재정지원을 받는 대학과 받지 않는 대학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 사항이다.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권역·규모·계열?…평가 ‘리그’ 두고도 의견 분분 = 2주기 평가 시 리그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도 주요 쟁점 사항이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의 경우 앞으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세부적인 계획을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대학들은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일반대의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구강원권(대구·경북·강원)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대전·충북·충남 △호남제주권(광주·전북·전남)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자율개선대학’을 선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침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각 전문대학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토대로 유·불리를 따져 다양한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전국 단위에서 통합 평가방식 요구가 가장 많다. 수도권 전문대학 관계자는 “권역별로 나누는 것은 학생 충원율이 더 좋은 수도권 대학에 불리하며, 상대적으로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권역으로 나눌 경우, 형평성과 역차별, 지역 편성으로 유·불리점이 극명해지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전국 단위 통합 방안이 가장 공정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전국 통합 단위보다는 기존 3월에 나왔던 ‘수도권·비수도권’ 방식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 권역별 세분화 방식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전국 통합으로 가기보다는 최소한의 지역성을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남지역 전문대학 관계자는 “일단 ‘수도권·비수도권’으로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며 “전문대학이 특성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전국 권역에서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역별로 경쟁 붙이는 것은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역별 세분화 방안을 지지하는 곳도 있다. 영남지역의 또 다른 전문대학 관계자는 기존 ‘수도권ㆍ비수도권’으로 나누는 방안은 지역 여건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 대학들이 수도권과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일반대와 같은 권역별 세분화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 환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절대평가 결과만으로 진행하다면 환경 자체가 열악한 지역의 경우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입학 자원도 적고, 열악하기 때문에 관련 지표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에 불리하다" 설명했다.

결국 ‘수도권·비수도권’ 경쟁에서 불리한 여건의 지방대학들에게만 ‘정원 감축’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지방대학 환경 악화만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결국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원 지역은 열악한 환경적 요소를 반영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원권은 1000명 미만 등 소규모 대학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지역 전문대학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강원권은 대구·경북 또는 충청 지역과 묶일 가능성이 크지만 비단 강원이 어느 지역에 포함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소규모 대학’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대학끼리의 평가에서는 아무래도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선 없는 대학구조개혁평가…전문대학 참여 거부 시사 = 전문대교협은 지난해 말 구성한 구조개혁위원회(TF팀) 활동을 재개시켰다. 이번에 나온 편람을 검토하고 교육부에 제출하기 위한 의견을 정리·종합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각 지역 회장 의견까지 수렴한 뒤 종합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이 현재 논의 중인 안건으로는 △취업률과 유지취업률 비율 조정 △기존 ‘전임교원확보율’ 평가지표를 ‘교원확보율’로 바꾸면서 초래된 혼란 개선 △재정지원사업 제외 조항 철회 등이 있다.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큰 틀에서 현재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편람에 포함된 지표 등의 내용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며 “자문 등 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전달할 건의안에 대한 윤곽은 오는 10일 전후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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