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인천시 지원 통한 재원 확보도 난관
도서관 건립계획 무산·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등 위축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2013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한 인천대가 내년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받게 됐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예산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인천대 운영비로 842억원을 편성했다. 법인화 성과관리사업비 명목으로 연 10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74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셈이다. 이중 40억원은 인천대가 교사를 확충하기 위해 건물 3동을 올리면서 받은 국채에 대한 차입금의 80%에 해당되는 지원금이다.
인천대는 23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교육부는 1104억7000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예산 당국은 최종적으로 올해 세출예산 규모만큼만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가 총액을 출연해 지원하면 운영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국립대학법인 운영 원칙이기 때문에 대학의 발전계획을 하나하나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이다.
인천대보다 1년 빨리 법인으로 출범한 서울대는 첫 해부터 3409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다. 2013년 3698억원 2015년 4417억원 2017년 4527억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내년에는 126억원 줄어든 4401억원을 출연 받는다. 이 때문에 인천대 안팎에서는 5년간 ‘무늬만 국립대’라는 자조가 나왔을 정도다.
정부는 인천대의 국립대학법인 전환 MOU에 따라 출연 6년차부터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액수도 명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대로서는 국비 지원 원년에 맞춰 국립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또 추진하려 했던 사업 계획에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
인천대는 우선 숙원사업이었던 도서관 건립 계획을 접게 됐다. 다만, 내년 이후 재추진하기로 하고 다시 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중심대학을 선포한 이후 변경하려던 교수 채용 시스템 ‘글로벌 엑셀런스 트랙’ 구축 계획도 전면 도입에서 단계적 도입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등록금 인하도 어려워졌다. 인천대 등록금은 연 평균 473만원으로, 전체 국립대 평균 수준인 411만원보다 62만원 높다.
이 대학 옥우석 기획예산처장은 “아쉽지만 당장은 출연금 등 예산에 맞춰 세부 예산을 짜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올해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이 남아있으니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년에는 운영비 명목이 아니라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 등을 통해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큰 폭의 증액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지역구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에 은근히 기대하고 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인 만큼 4당 체제에서 견제가 만만치 않고 지역구 챙기기로 비치기도 쉽다.
인천대는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방식으로 내년부터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국립대학이라 세금을 교육비로 투자하는 만큼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 수준을 국내 학생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향후 신입생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고, 외국인 학생을 증원하며, 우수 인재는 장학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 인천대 입장이지만, 등록금이 인상된 이상 당분간 학생들의 발걸음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인천시의 지원 의무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2013년 1월 인천시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차입금 1500억원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발전기금 2000억원 △송도캠퍼스 증축사업비 명목으로 961억원 상당의 현물 및 현금 △산학협력지원금 3067억원 등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난 5년 동안에도 재정난을 이유로 비용 지원이 늦어진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국립대학 법인 전환 이전부터 인천시와 인천대 간 풀리지 않은 제물포캠퍼스-송도 11공구 땅에 대한 재산 협상도 원점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올해 안에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할 전망이다.
다른 인천대 관계자는 “인천시의 재정난으로 운영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국비 지원을 기대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국비 규모를 기준점으로 삼고 향후 발전의 토대로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