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건비 등 대학운영에 실질적 도움 줘야” 

[한국대학신문 윤솔지 기자]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가 상향됐다. 학내 고용안정과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장기적으로는 대학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평가다.

지난 8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1차 의견수렴에 따르면 전임교원 확보율 만점 기준이 71.2%로, 1주기 당시 68.5%보다 2.7% 올랐다. 1단계 평가에서 교육 여건 총 21점 중 전임교원 확보율 비중도 기존 초안의 8점에서 2점 올라 이번 개선안에서는 10점으로 상향됐다. 대학마다 전임교원 확보의 중요도가 높아진 것이다.

보수 수준의 하한값도 연봉 2470만원에서 3099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다만 교육부는 교원 운영은 각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며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는 배점을 하향하고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만점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임교원 확보율 만점 기준이 오르자 대학들은 한편으로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방 사립대 A대 기획부처장은 “지난 3월에는 교원 확보율이 1주기와 비슷하거나 같으리라 예상돼 대학에 별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71.2%로 만점 기준이 바뀌면서 지표가 뛰어도 엄청 뛰었다. 대학들이 사전에 인지할 틈도 주지 않고 상향했다”고 토로했다.

대학이 바뀐 지표에 난색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 부담 때문이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연봉 처우가 나은 교원들을 더 많이 임용해야 한다. 등록금이 동결‧인하돼 얼어붙은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감당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학알리미 ‘2016년 전임교원 확보율’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0개 일반대 중 만점 기준인 71.2%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64곳이었다. 통과하지 못한 대학 대부분 50~60% 비율로 나타났고, 기준을 넘긴 대학 중에서도 70%대 커트라인에 간신히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대학별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천차만별인데다가 비율이 낮은 대학들이 많아 사실상 평가를 위한 지표 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 상향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작용도 있다. 대학들은 평가 지표를 맞추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시간강사의 비율을 줄이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확보해왔다. 대학 내 시간강사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다. 강의 시수는 정년트랙과 동일하지만 연구 지원이나 임금, 처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확대도 또 다른 문제다.

수도권에 위치한 B 대학 관계자는 “지난 2주기 구조개혁평가 공청회에서 시간강사 몇분이 평가 항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전단지를 나눠줬다”며 “시간강사 중에서도 전임교원 못지않게 수업을 잘 하시는 분이 많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은 대학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비율이 높아질수록 시간강사들이 갈 곳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홍영경 성공회대 분회장은 “대학이 인건비 줄이느라 기존의 강의도 없애거나 줄이고 있다. 평가 지표를 위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도 무기계약으로 계속 고용한다. 마치 전임을 뽑은 것으로 지표상에 반영된다”며 “대학평가를 기준 삼아 대학들이 편법을 쓴다. 내실을 기하는 쪽이 아닌 평가 방식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