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을 앞둔 일반재정지원사업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 분분

[한국대학신문 이하은·주현지 기자] 대학가는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일반재정지원의 연계를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법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행을 앞둔 일반재정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방식을 특수목적 사업 위주에서 일반지원 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박근혜정부가 실시한 특수목적 사업으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무너졌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일반재정지원방식 연계에 대해 대학들은 긍정적 반응을 표하고 있다. 일반재정지원이 이뤄져 정부가 대학에 경상비를 지원한다면 대학이 특정 사업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없이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가 힘들 것이라고 내다본다. 교부금법 없이 매년 예산 편성이 이뤄진다면 매번 변수가 생겨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전처럼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거나, 예산 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교부금법을 필히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부금법은 내국세의 8.4%를 대학에 교부금으로 지원해, 등록금을 낮추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법으로 재원 마련을 명시해 재정난을 타계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인 셈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해당 법안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9차례 발의됐으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폐기됐다. 굳이 부실대학들까지 지원해 대학 구조개혁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또 발의됐으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이전 정부들도 수차례 이 공약을 내걸었지만 늘 뒷순위로 밀려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교부금법 제정을 약속했으나, 교육부가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방식을 일반재정지원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 가능성이 사라졌다. 

기획재정부의 부정적 시선도 넘어야할 산이다.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은 1.3%만 증액될 정도로 교육 투자에 대해 소극적이다. 이 때문에 ‘버리는 돈’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기재부는 국가재정 배분을 고등교육 분야의 세입과 세출을 연계해 칸막이를 만들 경우 재정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국가재정 부담만 가중한다는 이유로 교부금법 제정도 반대해왔다.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강조한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재정지원사업은 정치적 논리에 이끌려 일관성·연속성이 없었지만, 교부금법을 제정하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면서 “장기 투자를 위해서 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당장 시행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을 보완하는 작업이 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반재정지원의 필요성은 동의하면서도 각양각색의 해법을 내놓았다. 

최준렬 공주대 교수(교육학)는 “상위 대학들은 대체로 경영에 어려움이 없고 역량이 크기 때문에 기존 방식처럼 사업 위주로 지원받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며 “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비리 대학을 제외한 대학들은 일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는 “일반재정지원은 대부분의 대학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상위 70% 정도의 대학에는 지원을 해 줘야 일반재정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며 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대학만큼은 재정지원의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거친 대학에만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임연기 공주대 교수(교육학)는 반대 의견을 냈다. 임 교수는 “교육의 질이 좋지 않은 대학의 학생 수는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구조개혁평가 등급을 따르기 보다는 등록 학생 수를 기준으로 포뮬러 펀딩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2018년까지 진행되는 특수목적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반재정지원에 투입될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교부금법을 통한 재원마련이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