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간접 규제 지속되면 사총협 차원서 법적 대응도 검토
회의 앞서 시민단체 반대 집회, 일부 총장 “총장 아니다”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8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 날 회의는 입학금 폐지 문제를 포함해 고등교육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호성 회장(단국대 총장)을 포함해 19명의 총장들이 참석했으며 사총협 회장인 이승훈 세한대 총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는 김인철 수석부회장(한국외대 총장)이 대신 주재했다.

회장단은 일반 안건과 사립대학 현안 과제 조치 계획 등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사립대학 현안 과제 조치 계획에 △국가교육회의에 사총협 회장 참여 △등록금 법적허용 한도 내 인상허용 △대학 입학금의 대체 재정 우선 검토 △구조개혁과 인증평가 중복 방지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대입전형료 조정 조치 등이 포함됐다.

회의 자료에 의하면 사총협은 입학금이 대학 등록금의 한 부분으로 인정돼왔으며, 대학 재정에도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당장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입학금 감축 혹은 폐지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입학금이 높은 사립대학의 경우부터 연차적으로 인하·조정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자율인상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장학금Ⅱ 연계, 목적별 과제 평가 시의 규제 등을 모두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헌적 소지가 있는 간접적 규제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사총협 차원에서 법적인 대응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학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며 반대해왔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서는 2개 안을 제시했다. 1안은 구조개혁평가와 대학인증평가 일원화, 2안은 두 평가를 별도로 시행하게 된다면 1년에 2번 평가를 받는 대학의 경우 대학 인증평가를 1년 유예한다. 1안의 경우 구조개혁평가가 불가피하다면 해당 평가를 받을 경우 대학인증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구조개혁법 수정을 건의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학가의 숙원인 경상비 지원과 관련해 사립대 경상비 지원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사총협은 국가교육회의에 사총협 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총협에 의하면 지난 8월 25일 교육부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나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의견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의결됐다. 이에 사총협은 사립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총협 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공문을 다시 보낼 예정이다.

한편 이 날 회의가 열리는 호텔 앞에서는 오후 3시부터 참여연대와 일부 학생들이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총장들이 도착할 때마다 피켓을 들고 요구사항을 외쳤으며 일부 총장들은 사람들이 몰리자 “총장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