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 일이 지났다. 문재인정부의 핵심은 단연 일자리 중심 정책이다. 이와 더불어 고등직업교육정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지난 7월 이후 전문대학가에서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정부의 고등직업교육정책보다도 후퇴했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고등직업교육정책의 방향성은 물론 구체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등직업교육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다. 고등직업교육이 탄탄한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다면 일자리 정책의 선순환 역시 불가능하다. 본지는 일자리 중심 정책의 기반으로 꼽히는 고등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해 문재인정부의 정책 점검 및 제언을 8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이전보다 후퇴한 문재인정부의 ‘고등직업교육’ 정책
②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해 ‘수업연한 다양화’ 필요
③ ‘현장실습체제 강화’로 실무중심 직업교육 다져야
④ 날로 어려워지는 전문대학 ‘재정’…그 해법은?
⑤ ‘기울어진 운동장’ 정부재정지원 배분 방식 개선해야
⑥ 평생교육 ‘따로’ 직업교육 ‘따로’?…컨트롤타워 필요
⑦ 직업교육 활성화? 고등직업교육육성법 제정이 ‘답’
⑧ 전문가 간담회

2016년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직업교육 분야에서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는 인공지능 발달로 10~20년 안에 인간 직업 중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기존의 많은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며 변화의 속도는 예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및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 변화에 수반되는 직업의 변화와 빠른 은퇴 등으로 현재의 직업수명은 매우 심각하게 단축될 것이다. 짧아지는 직업 주기로 인해 지속적인 실업이 발생할 것이며 재직자ㆍ실직자를 위한 직업전환교육, 재취업교육의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다. 현재 예측되는 모든 현상은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역할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직업교육 트랙에 진입하는 학령기 학생에게는 기초교육과 실무중심의 직업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실직자와 재취업자에게는 단기 직업전환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진화하는 일자리 환경에서 재직자를 위한 일학습 병행체제도 확고히 해야 하고, 조기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교육도 필요하다. 학령기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의 산업, 핵심능력, 지식과 기술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 내용의 변화도 수용해야 한다. 미래 직업사회에서는 복합문제 해결 능력과 인지적 역량 등과 같은 직무역량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장비 운영능력 및 통제와 같은 협소한 기술적 역량만 있으면 문제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감성지능, 설득력, 협상력과 같은 사회적 능력과 ICT 이해력과 창의성, 수학적 추론 능력과 같은 인지 역량이 필요하다.

직업교육 방식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강의실과 실습실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플립러닝,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 토론중심 수업, STEAM교육, Maker 교육 등이 직업교육의 중요한 방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전문 기술인력에 요구되는 사회적 능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창의적 능력, 융복합 인지역량 등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문대학 체제가 혁신적으로 변화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2년 내지 3년으로 제한된 수업연한과 경직된 학위체제, 학과나 전공으로 구분되는 교육내용, 수직적인 학년 중심의 교육체제 등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사회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짜여진 수업연한, 전공의 틀을 벗어나 산업수요에 맞는 직무능력 단위의 교육훈련 체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고등직업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맞게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계 대체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 종사자에게 ‘직업전환교육’을 제공할 때, 동일 분야 내 직업전환자에게는 짧은 기간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전혀 다른 분야로의 직업전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중장기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각각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은 기존의 틀과 형식을 넘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2년 내지 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수업연한의 틀을 벗어나서 지식과 기술의 정도에 따라 1년 이내의 비학위 교육훈련 과정에서부터 4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운영돼야 한다. 사회와 산업구조변화로 인해 양산된 실직자와 전직 희망자들은 단기 교육훈련이나 일학습병행를 통해 짧은 기간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산업 고도화로 인해 융복합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3~4년의 비교적 장기간의 교육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정비 분야의 경우 예전에는 기계계통이 지식과 기술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기계는 물론 전기‧전자, 모바일, IoT 영역까지 알아야 정비가 가능해지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등직업교육은 틀에 짜여진 수업연한 보다는 해당 분야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위/비학위 과정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1년 2학기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도입도 필요하다. 또 학과나 전공 단위의 교육운영에서 벗어나 산업 수요에 맞는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다양한 교육 수요자 요구에 맞도록 오프라인 교육 뿐 아니라 프로젝트 학습, 문제해결학습, 캡스톤디자인, 플립러닝, MOOC 등 다양한 교육방법과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식도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

수학기간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문제는 선행경험학습의 인정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학령기 학습자는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근로 경험이 있는 성인학습자는 일터에서 습득한 경험학습을 자격이나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보다 짧은 기간에 새로운 직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 자격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결국,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업전환주기가 빨라지는 환경으로 인해 급증하게 될 평생학습 수요에 대비해 재직자, 실직자 등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고등직업교육의 선순환적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학위 취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3년 학사학위 과정에 현장실습 학기를 운영하여 현장실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산업체와 대학간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사회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학사학위 취득 요건인 140학점 중 교양학점 10~20%, 전공학점 90~80%으로 운영하되, 전공학점 중 20학점은 약 8주간(40일, 320시간)의 ‘현장실습학기’를 운영하여 현장실습 학점으로 이수토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외국에서 성공한 제도로서 고등교육 진입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시장 진입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고등직업교육에서 수업연한과 학위 체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첫째로 수업연한 중심의 고등교육체제를 학점 중심의 고등교육체제로 개혁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에 맞는 고등교육체제를 구축하고, 둘째 학점 취득 기간 단축을 통해 대졸 청년인력의 노동시장 조기 진출을 가능케 하며, 셋째 ‘학교교육→현장교육→학교교육→현장교육→고용연계’의 순환적 고등직업교육체제를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배출과 산업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노동시장에서 일반대학과 임금 격차를 줄여 학벌중심사회의 폐단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