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수 원광보건대학 산학협력단 부단장 겸 학교기업사업단장

지난 3월 9일 교육부는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8월 25일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 안을 발표했다. 몇 년 전부터 학령인구의 감소로 예견은 돼 있었지만 전체 일정 등의 윤곽이 나오면서 특히 지방 전문대학에서는 본격적인 생존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2주기 평가는 부실 비리대학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에 따른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될 전망이다. 구조개혁 평가 결과는 재정지원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학생 모집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각 대학들은 정부의 방향에 따라 여러 지표 확인 등 학과 및 관련부서들이 생존전략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 입학자원 부족,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 등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 억제 결과는 대학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다. 또한, 최근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정책에 따른 입시수수료 인하, 입학금 폐지 등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동안 등록금에 의존하던 전문대학들은 갈수록 재정 압박에서 생존하기 위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 대학의 재정 빈곤, 정부의 구조개혁에 따른 대학들의 어려움 등은 요즘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예상되어 왔던 문제들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에서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수많은 정책과 의견들이 있었지만 전문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 4년제 대학과 폴리텍 대학과의 경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2주기 구조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해 산업체에 인재를 제공하는 전문대학의 설립 목적에 맞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지표 편람 안을 철저하게 분석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전문대학 미래 생존을 위해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2주기 구조개혁평가지표 편람이 완성됐으면 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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