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대, 상대적으로 부담 적은 ‘입시전형료’ 폐지하거나 고려 중

[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문재인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전문대학가에서도 국공립 대학들을 중심으로 속속 동참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당장 사립 전문대학으로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일부 사립 전문대학의 경우 입학금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입학전형료 폐지를 결정하거나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도립전문대학 7개교가 지난 6일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별 △강원도립대학 23만원 △경남도립거창대학 31만6000원 △경남도립남해대학 31만6000원 △경북도립대학 28만3000원 △전남도립대학 30만6000원 △충남도립대학 29만2000원 △충북도립대학 29만7000원의 입학금이 삭감됐다. 신입생 등록금은 작년 대비 16%~25% 인하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들 7개교는 오는 11월까지 각 소속 도에서 운영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조례와 학칙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신입생 입학금 폐지 수혜에 따른 입학금 세입 감소분은 소속 도에서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반영키로 했다.

윤기환 경남도립거창대학 교무처장은 “이번 정부 방침상 결국 입학금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왕 할 거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신입생 모집 등 여러 측면에서 낫겠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결정 내렸다”면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관건이었다. 정부 공약사항이기도 해 비교적 설득하기 수월했다. 결손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안에 더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8일에는 한국복지대학이 교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 신입생부터는 입학금 9만300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복지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의 등록금 완화를 통해 가계부담을 경감하는 게 정부 정책이다. 거기에 발맞춰 가면서 가계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라면서 “1인당 입학금이 9만3000원으로 평균액이 1600만원이 채 안 된다. 줄어드는 금액의 경우 재정 긴축 운영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립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난색을 표했다. 국공립 전문대학의 경우 입학금 자체가 적은 액수일 뿐만 아니라 부족분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전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사립 전문대학에서의 ‘입학금 폐지’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A전문대학 기획처장은 “국·공립 전문대학이야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정을 지원해주니까 입학금을 폐지하는 등 국가 정책에 앞장설 수 있는 것”이라면서 “사립 전문대학의 경우는 7~8년간 등록금 인상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입학금을 폐지하게 되면 당장 그로 인해 재정형편이 어려워지는 대학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너무 갑작스럽게 (입학금 폐지를) 진행하기 보다는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해결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B전문대학 관계자도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면서 “전문대학의 경우 등록금 수준 자체가 높지 않다. 한 학기에 300만원이다. 9년째 등록금을 동결 시키는 가운데 입학금조차 받지 않으면 전문대학은 인건비 지급도 못 하는 실정이다. 우리로서는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직업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입학금 폐지나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일부 사립 전문대학에서는 “입시전형료 폐지는 고려 중”이라며 정부의 대입전형료 인하정책에 동참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원광보건대학은 올해 수시모집부터 입시전형료를 전면 폐지한다. 재정 부족분은 이 대학 학교기업인 원광테크노마켓에서의 수익 창출과 국고 사업 수주 등의 방법으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종 원광보건대학 총장은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들과 다르게 전형료 수입 감소분을 다른 항목으로 담보 받지 못하므로 (전형료의 폐지가) 적잖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간 논란이 돼왔던 입학전형료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기 위해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C전문대학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는 당장 부담스러워 못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어 부담이 덜한 입시전형료를 폐지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