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안에 밀려 고등교육분야 상대적으로 논의 적어

질문 테이블에는 수능‧서남대‧국가교육회의 등 올라

▲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캡쳐 = 국회방송)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대정부질문이 지난 14일 마무리됐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와 일자리‧복지로 인한 예산 문제, KBS‧MBC 방송 파업 등이 주로 거론됐다. 교육 분야는 14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일부 질의가 있었으나 주요 사회적 현안에 밀려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교육 분야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온 것은 단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었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1년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문재인정부 국정 분야에서 혼란과 걱정을 끼치는 것이 교육”이라며 “교육부에만 맡겨선 안 된다. 총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국가교육회의 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배 의원은 “국가교육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는다고 하더니 이제는 민간인을 위촉하겠다고 한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사회부총리가 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와 후퇴하면 누가 정부를 믿겠나”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으면 대통령의 신념에 맞춰지는 결과가 나올까봐 민간에서 자유롭게 협의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며 “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수정하는 것도 용기”라고 답변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폐교 절차가 진행 중인 서남대 상황을 짚고 “교육부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인수자가 나오면 협력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현재 서남대는 전 이사장인 이홍하씨의 횡령액 변제로 인한 감사 이행과제와 대학구조개혁평가 컨설팅 과제를 달성하지 못해 폐교 위기에 몰려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세 차례 계고 상태에 들어가 있지만 재정 기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인수자가 나올 경우 긍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분야에 가장 많은 질의를 하며 돋보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경미 의원은 주어진 발언 시간 모두를 교육 분야에 쏟았다.

먼저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 문제로 포문을 열었다.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하나 교육부는 빠져있다.

박경미 의원은 “독일의 경우 교육부가 주요 부처가 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데 우리나라는 빠져있다”며 “교육이 경시되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참여하겠다는 장관이 많아 잘못하면 민간인 숫자가 적어지는 사태가 있을 것 같아 불가피하게 줄였다”며 “교육부 소관 안건이 올라오면 교육부 장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의 당연직 참가는 상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비리사학 문제도 거론됐다. 박경미 의원은 “교육적폐 중 하나가 비리사학”이라며 “갑질과 비리를 일삼는 비리사학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해당 부처인 교육부에서 비리사학을 근절하는 것이 우리가 할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현재 TF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의 불평등 문제도 제기됐다.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6년 0.304이지만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0.573이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

박경미 의원은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를 부르고 다시 소득 격차를 만들고 있다”며 “교육을 통한 희망 사다리 복원에는 공교육 투자 확대가 답이다. 구체적 계획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어린시절의 소득 격차는 먼 미래의 양극화 심화를 낳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 공공성 강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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