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각 대학 당국과 학생들간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자 교육부가 중재에나섰다.

교육부에 따르면 문용린 장관은 지난 4일 이기준 서울대 총장 등 수도권 대학 총장들을 긴 급히 소집,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분쟁 해결과 면학분위 기 조성을 위한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로 등록금 인상 요인을 학생들에게 설득시키는 방책에 대해서 만 논의됐을 뿐 등록금 인하나 교육부의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된 바가 없어 최근의 등록금 분쟁 해결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문장관은 각 대학 총장들에게 "합리적인 등록금 산출근거를 학생들에게 제시해서 인상 에 따른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분쟁 중인 대학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의 부당성 근거로 각 사립대가 이월·적립금을 과다 보유하고 있 음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 문장관은 이월금은 다음연도에 집행될 예산이며 적립금은 중장기 사업을 위한 자금임을 학생들에게 설득시켜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총장들에게 당부했다.

문장관은 또한 각종 경비의 절감 노력으로 등록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대학경영의 합리화 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더불어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를 비롯,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국민대, 건국 대, 숭실대, 아주대, 경기대, 인하대, 명지대 등 15개 대학 총장이 참여한 이날 조찬간담회는 오전 7시30분에 시작해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각 대학 총장들은 이 자리에서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등록금 분쟁은 일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을 이슈화해서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현상일 뿐"이라고 말해 분쟁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특히 몇몇 총장들은 "학생들이 총장실이나 이사장실을 점거하는 행위가 용인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를 방지하고 대학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 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석현 교육부 대학재정과장은 "등록금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등록금 예고제와 분납제 실시를 각 대학에 권장하고 있다"며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나 국가 경제의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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