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폐지 노력 기울인 대학에 일반재정지원 확대 제안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사립대 입학금 폐지 또는 감축 노력을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하기로 했다.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와 장학금 확충 노력을 반영한 데 이어 입학금도 연계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10개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권오병 경희대 미래정책원장을 대표로 전창완 순천향대 기획처장, 김태구 인제대 기획처장, 박명호 동국대 기획처장, 김동노 연세대 기획실장, 장지호 한국외대 기획처장, 서은숙 상명대 기획처장, 이영환 대전대 기획처장, 이지광 우석대 기획처장, 김상택 이화여대 기획처장 등 10개 대학 기획처장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대학 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사립대 입학금 폐지 또는 감축 노력을 국가장학금 Ⅱ유형 선정 및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이다. 대학가에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호소해왔으나, 이를 더 강화하는 셈이다. 대신 2019년도 도입을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전체 대학의 연 입학금 수준은 4500억원 규모지만, 일반재정지원 규모는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대학에서는 학생 정원 감소와 통·폐합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해 대학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등록금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안 역시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 입학금 제도개선협의회 참여 기획처장들은 전체 사립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입학금 폐지 시 사립대 재정난이 심화되고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정부의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는 오는 28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입학금 폐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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