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집 짓자” 대학생 주거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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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권리 주장은 주거문제 해결에 ‘긍정적’

[한국대학신문 윤솔지 기자] 주거권 보장을 위해 대학생들이 먼저 나서고 있다.

대학생들은 기숙사 확대는 물론, 생활하면서 피부로 와 닿았던 어려움들을 주거 정책으로 정치권에 건의한다. 또 시민단체와 연계해 주거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주거 계약의 약자인 학생들을 보호하고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주거 문제가 해결되기를 지켜만 보지 않고 행동으로 나서겠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기숙사 신축을 위해 ‘한양 비버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제5생활관에 이어 2015년에 발표됐던 제6,7생활관 신축을 촉구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초 열렸던 2차 주민 설명회 이후 주민 반대가 심해지면서 현재까지도 서울시 측의 기숙사 신축 허가가 보류된 상태다. 지난 6월에는 기숙사 신축을 요구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탄원서를 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총학 측은 2학기 시작과 동시에 학내 의견을 수렴하는데 착수했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는 일반 학우들도 참여할 수 있는 ‘한양주거문제 해결 TF팀’ 모집이 진행됐다. 이 임시조직은 11일부터 20일까지 활동하며 각 단과대 로비와 사회대 앞, 애지문 등 학내 곳곳에 마련된 가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모인 5200여 명의 ‘한마디’는 지난 20일 시청 앞 행사를 통해 서울시에 전달됐다. 한양대 총학은 학우들의 주거권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기숙사 신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 14일 열린 국회의사당 앞 ‘대학 기숙사 정책 발표 기자회견’(사진=청년정치크루 제공)

청년정책 싱크탱크 ‘청년정치크루’는 지난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학 기숙사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5년 시작된 이 단체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처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치권에 대안을 제시하는 청년단체다. 현재 졸업을 했거나 아직 대학생 신분인 청년들로 구성돼 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학기 서울에서만 3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정치권은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를 핑계로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이 정치권에 제안한 대학생 주거 정책은 대표적으로 5가지다. △대학 기숙사 신축허가 권한 이관(지방자치단체장→교육부 장관) △대학평가, 국고보조금 지원 시 기숙사 수용률 반영 또는 확대 △기숙사 선발기준 가정소득 위주로 개편 △민자 기숙사의 점진적 축소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상생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다.

‘청년정치크루’는 향후 정치권을 비롯해 기숙사를 둘러싼 대학,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과의 본격적인 협업을 예고했다.

연세대 총학생회와 생협학생위원회는 민달팽이 유니온과 연계해 ‘집보샘’이라는 주거상담센터(주거상담플랫폼)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혼자서 방 구하기가 어렵거나 계약 시 생소한 용어나 절차로 인해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상담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또 학생이 집을 계약할 시 함께 동행 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 외에 학생들이 가진 주거 고민을 공유하고 예방책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 연세대-민달팽이 유니온 '집보샘' 주거상담플랫폼 (캡쳐=집보샘 페이스북 페이지)

강세연 새사연 연구원은 “이처럼 대학생들이 주거권 보장을 위해 나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주거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직접 행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인식의 전환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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