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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를 핵무기 개발로 해결하자는 논문은 없다[깊게 판 진짜 지식] ②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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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5  14: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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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 판 진짜 지식”은 뉴스로 보도된 사회이슈를 학술논문을 통해 깊게 알아보는 연재기획이다. 매달 1회, 이달의 이슈키워드를 선정, 관련된 학술논문의 내용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북한이 지난 6일 핵실험을 기습 실시했다. 정부는 이번 핵실험으로 발생된 인공 지진의 규모를 5.7로 발표했다. 군사 당국은 이를 토대로 핵무기의 폭발력을 50킬로톤(kt)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5년 1차 핵실험 이래 최대 수치로,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선 것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다.

언론과 정치권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대화와 압박, 제재를 넘어 미국의 전술핵 도입과 자체 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이라는 키워드를 디비피아(DBpia)에서 검색해보면 1994년 이후 2017년까지 총 970여편의 논문이 등장한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탄생시킨 1차 북핵 위기 이후, 국제정치와 북한, 군사전략을 논의하는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언제나 북핵문제였다. 학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핵문제를 어떻게 다뤄 왔을까.

언론 보도와는 달리 학술논문은 ‘대화ㆍ타협이 아니면 제재ㆍ압박’이라는 이분법적으로 북핵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북핵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학술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연구자들은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정책 고찰(1945~2009)>(손용우, 한남대), <북한 핵증강론의 담론적 기원과 당론화 과정>(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의도를 역사적 기원을 통해 밝혀내거나,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정영태 외, 통일연구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김학린, 단국대),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구본학, 한림국제대)과 같이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북핵정책을 발빠르게 내놓는 학자들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비전을 중심으로>(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한 정책 변화 분석>(이영학, 성균관대) △<북핵 20년과 한미동맹>(박인휘, 이화여대) △<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미 동북아정책의 딜레마>(조성복, 한림국제대)과 같은 논문은 동북아 전체의 구도하에 북핵문제 영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논문이다.

과거사례와 유사사례를 통해 반면교사를 삼으려는 연구도 여전하다. △<제1차 북핵위기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관리유형>(박용우, 연세대) △<억지의 실패와 강압외교>(김태현, 중앙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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