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분야 대학구조개혁평가·수능개편안 논의 집중

첫 등판 장호성 대교협 회장 “구조개혁평가 중단, 새 방향 전환” 촉구
12~13 교육부, 23~24 대학별 감사 예정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국회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열렸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문위는 발의한 법안과 청원 등 117건을 상정하고 교육부 및 소속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 지역대학 평가 불합리성 지적, 수능 개편 유예는 여야 간 입장차 갈려 = 첫날에는 학교폭력과 특수학교 설치, 사립유치원 파업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현안들이 주로 논의됐으며 고등교육 분야는 권역별 의견수렴이 진행중인 대학구조개혁평가와 1년 유예된 수능 개편안관련 질의응답이 오갔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육성할 대학은 육성해야 하는데 지방 대학들이 부당하게 소외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도 제외된다고 느껴진다면 이건 잘못이다. 특히 중부권에서 이런 여론이 강하다”며 “지역 대학이 육성될 수 있도록 권역별‧지역별로 세심하게 개선해주고 평가기준도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과 경인지역 대학이 하나로 묶이는 수도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신동근 의원은 “인천‧경기는 서울에 비해 열세인 게 명백하다”며 “지역별 학령인구 추계와 고교 졸업생 수, 지역별 대학 수와 정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역별 평가에 대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불균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은 구조개혁평가에 대해 다양한 질의를 했다. 먼저 “비리 사학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보다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2주기 구조개혁 과정에서 비리사학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공립대는 거점국립대든 지역중심국립대든 구조개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보조를 확대해줘서 국가가 고등교육의 책임성을 늘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지방 국공립대학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곤 부총리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혹시라도 국공립대학 중에서도 결정적 문제가 큰 대학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인증평가 연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인증평가를 통해 구조개혁을 대체하자는 입장이다. 유성엽 의원은 “왜 대교협에서 주장하는 인증평가를 통한 구조개혁 방침이 수용될 수 없는건가”라고 물었다.

이진석 대학정책실장은 “인증평가와 구조개혁평가 지표가 중첩되는 것도 있으나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대교협 인증평가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며 “대학과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이 보는 시각차가 있다. 대교협 인증평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와는 별도의 판단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조개혁평가 결과 재정지원과 학자금 대출지원제한에 속한 대학에 사학진흥재단이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박경미 의원은 “학자금 지원 제한이면 부실이 심각하다는 것인데 그런 대학에 융자를 해주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사학 재정 운영의 건전성도 융자 지원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천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융자 대상 대학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여러 지표를 통해 심의하고 있고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으면 전면 제한하고 있으며 학자금 제한 대학은 감점 처리를 하고 있다”며 “2013년 9월부터 비리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으면 융자를 중단하거나 반환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1년 유예한 수능개편안을 두고서는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정책의 피해는 국민이 본다”며 “정책을 추진하려면 몇 번의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정책안을 내놓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수능 개편을 꼭 해야 한다고 했는데 유예를 했다면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발표만 하고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전 과목 절대평가 개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짚었다. 송기석 의원에 의하면 지난해 3월 발족한 수능개선위원회가 전 과목 절대평가에 대해 첫 회의를 한 것이 올해 4월이었다. 송기석 의원은 “전과목 절대평가를 하려 했다면 지난해 3월부터 논의했어야 하는게 정상적”이라며 “수능 절대평가가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다 보니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못하고 발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은 “수능 개편을 유예한 것은 국민 여론에 정부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말 잘한 일”이라며 “기왕 수능 개편을 유예했으니 남은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전제와 교육사다리를 복원한다는 교육철학이 충실히 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김상곤 장관이 해방 이후 58번째 장관이다. 지난 15년간 장관이 13분으로, 평균 재임기간이 1년 2개월이었다. 평균으로 치면 1년 정도다”며 “수능 개편 논란이 있을 때 장관이 소신있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보여주지 못해 아쉽다. 눈치볼 것 없다. 교육감도 하시고 대학 교수도 하시고 장관만큼 교육에 오랜 경험 갖고 있는 전문가가 누가 있나. 필요하면 청와대나 국회 설득해 장관이 갖고 있는 교육철학과 소신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 대학 대표 장호성·이기우 총장, 대학 입장 전달에 주력 = 20일에는 교육부 산하기관과 유관단체 업무보고가 열렸다.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과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이 참석했다. 지난 4월 취임한 장호성 회장은 취임 후 첫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 대학가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장호성 회장은 업무보고에서 “대학재정 문제는 수년간 누적된 현안 중 현안이다.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법령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실질적 지원을 요청 드린다”면서 “정원 감축 및 부실대학 퇴출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대학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진행 중인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일단 중단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초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은 규제로 꽁꽁 묶여있고 등록금도 몇 년 째 동결 상태다. 총장 직선제도 교육부가 예산과 연계한다 하는데 대교협은 조용하다. 대교협의 존재 의의가 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대교협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장호성 회장은 “총장선거 문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대학에 맡기는 게 가장 좋다”며 “재정지원은 초중등교육에는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 같은데 고등교육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 않았다. 여러 차례 건의를 했으나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기우 회장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문대학의 역할과, 관심 및 지원을 촉구했다. 이기우 회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제 학생과 학부모들이 떳떳하게 전문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직업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전문대학에 오면 비싼 등록금과 4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며 “부탁을 하나 드리겠다. 11월 2일부터 3일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전문대학 진로직업체험박람회를 연다. 교문위에 계신 의원들이 직접 오셔서 전문대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전문대학을 잘 살리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이 “직업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전문대학의 교수와 시설 수준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할 정도로 돼있나”라고 질의하자 이기우 회장은 “5년 전부터 전문대학 자체가 특성화를 해 왔으며 100세 시대를 맞아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짧은 시간에 지식과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많이 됐다”며 “그래서 전문대학 현장을 의원님들이 많이 와 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 사학비리, 산학협력, 교원충원 등 다양한 질의 이어져 = 이번 회의에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수능 개편 유예 외에도 여러 논의가 이뤄졌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두원공과대학을 언급하며 사학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김민기 의원은 “2014년에도 회계감사를 해 비리가 드러났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해 면죄부를 주고 내성만 키웠다”며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사학비리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장관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특수학교 설치에 관해 대학과의 연계를 거론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학은 접근성이 좋으니 특수교육 학과가 있는 학교에 설치하면 학업적으로도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며 “대학 내 특수학교 설치를 검토해보라”고 제안했다.

박경미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교사 추천서 축소 및 폐지와 교원 증원에 대해 질의했다. 박경미 의원은 “학생부에 이미 자세한 정보가 담겨있어 학생부를 성의 있게 쓰면 추천서에 적을 내용이 벌로 없다”며 “담임교사 한 명의 영향이 지나치게 많은 추천서와 달리 학생부는 수십명 교사의 합작품으로 교사에 따른 차이도 희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교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교사 당 학생수를 산정할 때 교사에 휴직자와 대체자인 기간제 교사가 중복해 포함돼있다. 이를 감안해 보정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보다 초등학교는 3.8명, 중학교는 3명, 고교는 1.9명 많다”며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토론식 수업도 고려하면 여전히 교사 증원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추천서는 사교육과 연결된 면도 있어서 적극 축소 내지는 폐지 쪽으로 가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케이무크와 KOCW의 중복성 문제도 제기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 2007년부터 대학공개강좌(KOCW)를 운영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2015년에 케이무크를 운영했다. KOCW는 별도의 콘텐츠 개발 비용은 없으나 케이무크의 경우 한 강좌당 5000만원의 개발 비용과 운영 비용이 지원된다. 박경미 의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KOCW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케이무크를 흡수·발전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석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앞으로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온라인도 같이 가야 하는데 현재 에듀넷을 통해 이미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등교육 플랫폼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맡고 평생교육 측면에서 플랫폼을 평생교육진흥원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반면 이원근 평생교육진흥원장은 “고등교육 활성화를 대학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업교육, 평생교육,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케이무크가 오게 됐다”며 “우리는 자료를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좌활용이 기본이라 많은 차이가 있다”며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강길부 의원은 산학협력의 내실화에 대해 질의했다. 강길부 의원은 “산학협력 시스템을 잘 구축한 나라가 국가경쟁력이 높다”며 “우수한 산학협력 성과가 있는 교원은 인사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 산학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ACE+)사업의 회계에 대해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은 “ACE+사업 예산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나오는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지방대학에만 지원하도록 돼있으나 이 사업은 수도권 대학도 지원한다”며 “지방대를 지원해야 하는데 왜 수도권 대학도 지원하나”고 꼬집었다. 이에 박춘란 차관은 “재정당국에서 편의에 의해 지원한 걸로 알고 있다”며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곽상도 의원은 “현재 대교협에서 입학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을 회사로 바꾸면 취업준비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 지원에 필요한 증명서도 대학에서 받아서 활용하게 해주면 취업 준비생들에게 상당히 유용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장호성 회장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기업체와 협의해보고 연계해서 사이트를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도 국정감사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12일부터 13일까지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본부 및 소속기관 현장 감사가, 17일부터 19일까지는 교육부와 문체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 감사, 23일부터 24일까지는 대학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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