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있었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과 학부모의 공감을 당부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기회 보장, 교육계 비리 근절, 학벌주의 철폐,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모두가 공감하는 옳은 방향으로, 정책의 성공을 위해 교육계와 국민 모두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우려가 일어나는 것을 떨칠 수 없다. 그 동안 우리는 뛰어난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며 교육정책 수출국으로까지 성장해 왔으나, 그 집행과정에서 당초 의도를 벗어난 혼란을 많이 봐 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육정책의 혼란은 첫째,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이 아닌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정책을 논단하기 때문에 초래된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교육정책은 결국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현장에 걷잡을 수 없는 혼선을 초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교육정책의 종착점은 결국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우수한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안정적인 사회 진출 측면에서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육성은 지역의 경제산업 구조에 맞춤형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그 동안 일반대학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구함으로써 현장 기술인력을 육성하는 전문대학의 축소를 가져왔고 이러한 흐름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지역 전문대학의 존립 문제는 간과돼 왔으며, 이로인해 지역의 산업경제는 적잖은 타격을 받고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 전문대학은 지역 산업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허파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금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시대 교육부는 평생ㆍ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직업교육 마스터플랜’과 ‘한국형 나노 디그리(nanodegree)’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교육 마스터플랜’과 ‘한국 나노 디그리’의 성공 열쇠는 고등직업교육 기관으로서 전문대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속에 등장하는 생애주기별 평생직업 교육활성화는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라 볼 수 있다. 평생교육의 방향은 결국 고령화에 따른 재취업 확대의 경제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 700만 시대의 한국사회가 평생교육체제로 갈 수 밖에 없는 극명한 이유요, 흐름이다.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메카는 누구나 인정하듯 전문대학이다. 따라서 전문대 교육프로그램과 인력을 어떻게 갖추고, 어떻게 활용하는냐가 평생교육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한국 나노 디그리’의 핵심은 기업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기능인력과 기술인력을 단기교육을 통해 육성하는 것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맞춤형 교육은 전문대학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따라서 이 정부가 추진하는 ‘나노 디그리’ 프로젝트는 지역 거점 전문대학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확실한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단기 직무 맞춤형 교육은 지역산업경제 구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므로 정부 주도형 교육 프로그램과 별도로 운영돼야 한다. 나노 디그리는 각 지역 전문대가 운영함으로써 최적화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칫 이 사업의 난립에 따른 폐해의 차단과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과 초고령화‧ 저출산시대에 걸맞는 교육정책의 한 초점은 지방 전문대학의 역할과 그 기능을 어떻게 확대하고 강화할 것이냐에 맞춰져야 하며, 이는 결국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산업을 견인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