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비리·제도개선 관련 제보 전수 검토키로
교육부, 사학비리·제도개선 관련 제보 전수 검토키로
  • 이연희 기자
  • 승인 2017.09.26 11: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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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직속 사학혁신위원회와 실무추진단 설치 운영
▲ 교육부 홈페이지 '국민참여·민원' 카테고리의 사립대학 국민제안 코너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건전한 사학 지원 및 조성 △법인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학사 운영의 내실화 추진 △관리자 및 친인척 측근 비리 척결 및 채용 비리 엄단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사학발전 5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실현할 사학혁신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사회부총리 직속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각계 관계자로 사학혁신위원회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전 국민적으로 사학비리 관련 제보를 받고, 비리를 저지르는 대학은 바로잡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는 27일 사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사학혁신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학의 도약과 발전이 여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므로 사학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공정한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자 사학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혁신위원회는 내부위원으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대학정책실장, 감사관이 참여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법조계, 회계법인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까지 15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연내에는 발족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구성시기나 대학 관계자 참여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지원을 위해 구성하는 사학혁신추진단은 대학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다. 사학지원 강화방안과 법령 등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사학발전·제도개선TF'는 사립대학제도과장이 팀장으로, 비리사학에 대한 조사 및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사학비리조사·감사TF'는 사학감사담당관이 팀장으로 참여한다. 이밖에도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대학재정과 등 관련 부서도 추진단에 참여한다.

추진단은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044-203-7091, 7092)를 실시간 운영해 국민들의 사학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건의사항 및 사학비리 제보를 접수하고 접수된 모든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 국민제안센터 배너를 설치해 사학 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을 24시간 경청하고, 비리가 확인될 경우 구체적인 사안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현지조사 및 감사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는 “사학의 제도 개선과 발전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당면 과제”라며 “전체 학교의 86.5%를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발전이 교육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된다는 각오로 사학의 발전에 온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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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조 2017-09-28 15:41:23
김상곤 부총리 역사에 남을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서남대정상화 2017-09-28 11:13:37
비리재단안지지 서남의대폐과 주도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