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이번 정성평가에서 지표별로 평가팀을 꾸려 전문성을 갖도록 했다.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방식에 대해서도 5단계 척도가 아닌 7단계 제안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하겠다.”

교육부는 2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수도·강원권 마지막 의견 수렴 설명회에서 정성평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대학들의 의견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성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대학들이 많았다. 정량평가의 경우 0.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 대학이 수억원을 투자하는데, A에서 E등급을 매기는 정성평가는 2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배점 방식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승훈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공정성이 큰 문제인데 정성평가에서 등급 간에 2점씩 차이가 나서 정량평가는 잘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며 “이것이 공정한가”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잘 새겨듣고 내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앞서 다른 참석자가 “보고서 작성 스킬이 중요하게 작용해 관련 업체가 난립한다”고 지적하자 “보고서만 보지 않고 증빙서류와 같이 보겠다”고 설명했다. 

전임교원 보수 수준의 하한값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3월까지 2470만원에서 지난 8월 3090만원으로 급작스럽게 뛰었다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세전’ 보수이기 때문에 전임교원이 받는 ‘세후’ 보수는 2400만원 후반대라며 조정이 힘들다는 입장을 비쳤다.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에 대해서 교육부는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라며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대학교수의 항의가 많아 삭제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삭제보다는 2점에서 1점으로 하향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전 설명회와 다르게 대학 통폐합에 관한 질의도 있었다. 신경대 관계자는 지난 1월 서울교대 권역별 토론회에서 논의된 ‘대학 통폐합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조개혁평가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이 여전히 유효한지 물었다. 또 통폐합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지 물었다. 

이에 교육부는 “기본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두 가지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첫째는 E등급 대학끼리 통폐합하는 경우다. 또 하나는 본·분교가 통폐합하는 경우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립운영규정은 입법예고가 된 상황이다. 다만 여러 의견을 조정해야 해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된 졸업생 취업률 지표에 대한 삭제 요청도 있었다. 엄태준 한양대 노동조합위원장은 “평가 지표에 취업률이 포함된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대학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하는 것이다”고 말해 참석자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설명회 시작 전 대학 구성원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구조개혁평가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평가 사업은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뿐이다"며 오는 공청회에 대한 반대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중 평가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같은 달 말에 평가 방안을 확정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에 평가 대상 대학을 확정하고 2018년 8월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