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과기정통부 인재정책, '4차산업혁명·사회참여확대' 방점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4곳 과학기술원에 초중등 과학기술 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전공 없이 학위를 취득하는 과기원들의 무학과제, 온라인공개수업(MOOC)을 일반대에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9대 중점과제를 담은 '과학기술 인재정책 추진방향'을 25일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과학교육 분야 정책 기조가 발표된 것으로,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향후 대학가 과학기술 분야 세부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요점은 "과학기술인들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확충"=이날 발표된 인재정책은 '4차 산업혁명 역량 확충과 세상 연결 강화'라는 비전 아래, △미래인재 육성 강화 △재직중인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 △과학기술계의 사회와의 소통과 자발적인 사회문제 해결 추진 지원 3대 핵심 과제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자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기존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일자리의 양태가 변화하면서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는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같은 인력양성 관계부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학 등 현직에 재직하는 과학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이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일반대에 '과기원 모델' 확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읽힌다= 특히 고등교육과 직접 연관된 미래인재 육성 강화 세부 중점과제를 보면, 과기정통부는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의 수급 구조가 불일치하는 소위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인재육성모델 2개를 시범적으로 개발한다. 미래일자리 예측과 인력수급전망 등 연구자료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미래 인재상과 필요 역량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가칭)'현장수요 기반 이공계 육성지원계획'에도 포함된다.

과기원의 역할을 고등교육에서 초·중등교육까지 확대하고, 일반대학에 과기원의 무학과 시스템과 MOOC를 확산시키겠다는 세부 과제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재직자를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한 유망분야를 재교육하는 '오픈테크 아카데미'도 도입될 계획이다. 생명공학, 금융,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특수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하겠다는 4차산업혁명 인재 육성도 과제로 제시됐다.

■ 연구인력 처우 개선·실험실 안전 관리 강화도 재차 강조= 현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핵심 과제로 제시되면서 현 정부가 강조해 오던 대학가 연구인력 처우 개선 기조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 세부 과제로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이공계 인재와 소외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실험실 내 AI 기반의 위험물질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나노·바이오 분야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위험요인군 발굴에도 나선다. 

일자리 확충과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경력단절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연구·과학문화 산업을 육성을 통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잠재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 확대도 세부 과제로 꼽혔다.·

■ '사이언스 오블리주' 운동 통해 과학기술인과 소통 강화= 한편 이번 인재정책에서 과학기술인들의 사회 참여를 강조한 대목도 눈에 띈다. 최근의 '살충제 계란' 사건은 물론 질병, 환경과 같은 과학기술인들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 현안에 과학기술인들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가칭)'사이언스 오블리주(Science Oblige)' 운동을 추진하고, 정책 토론회를 열어 현안을 직접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사회적 현안이 발생하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과기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열던 수준에 그치던 것을 넘어 정부가 직접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소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내달 말부터 대국민 과학 팟캐스트도 시작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발굴한 대학생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진행을 맡아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한 과제들은 과기정통부 산하 관계 부서들이 맡아 세부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강병삼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 같은 정책방향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인을 양성하고,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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