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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교문위 국감, 10월 12일 세종서 시작교육부 12일, 대교협·전문대교협 17일, 국립대 23~24일
구무서 기자  |  km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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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2  08: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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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국정감사 일정. (O)기관은 감사장소, 진한글씨로 밑줄친 기관은 대표 증인선서 기관.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2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12일 오전 10시 세종시에서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7곳을 대상으로 첫 국정감사를 한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기능과 재정통제 등 국회 권한 행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 교문위 국감은 10월 31일 종합감사까지 1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말과 휴식 등을 제외한 실제 감사 기간은 총 10일로 교육분야 6일, 문화체육관광분야 4일이다.

교육분야는 12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등 7곳을 시작으로 △17일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12개 기관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3개 교육청 △23일 서울대 등 21개 기관 △24일 부산대 등 19개 기관 △31일 종합감사로 진행된다.

대학 및 대학 유관기관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7일 국회에서 감사가 실시된다. 국립대학은 23과 24일 이틀에 걸쳐 감사가 진행되며 지방감사반을 둘로 나눠 지방에서 1박2일 일정으로 국감이 이뤄질 예정이다. 23일 지방감사 1반은 충남대서 서울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 인천대, 한국방송대, 충남대, 충남대병원, 한체대, 충북대, 충북대병원 감사를, 지방감사 2반은 경북대에서 경북대, 경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 강원대, 강원대병원을 감사한다. 이튿날인 24일에는 지방감사 1반의 경우 전북대에서 전북대, 전북대병원, 전남대, 전남대병원, 순천대를, 지방감사 2반의 경우 부산대에서 부산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 경상대, 경상대병원, 제주대, 제주대병원 등을 각각 감사한다. 감사 1반 반장은 유성엽 교문위원장, 감사 2반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장을 맡는다.

이번 국감에서는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기관 및 산하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기관은 보고 자료와 요구 자료를 위원회와 감사위원에게 제출해야 하고, 같은 자료를 국감 당일 감사장에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업무현황과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 집행 현황, 각종 정책계획과 실적, 2016년 국정감사 조치 결과 등은 공통 요구자료로 감사위원의 요청이 없어도 제출해야 한다.

국감이 끝나면 간사협의를 거쳐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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