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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육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진단 목적"구조개혁 평가 중단 요구에 일반재정지원 도입하려면 예산당국과 국민 설득해야
이연희·천주연·이하은 기자  |  bluepress·heroine·truth01@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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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5  07: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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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이하은 기자] 교육부와 한국대학평가본부는 지난달 22일 전남대, 25일 부산적십자회관, 2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 의견수렴 설명회를 열었다.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한 질문과 교육부 답변을 쟁점 위주로 정리했다.

   
▲ aT센터에서 열린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 의견 수렴 설명회에서 교육부가 질의를 받고 응답하고 있다.(사진=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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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필요성: 인증 중심의 구조개혁 요구>
- 이전 정부에서 내세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중단하고 새 평가 도입해야

“2019년도부터 4000억원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일반재정지원을 도입하려면 예산 당국과 국민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진단 성격의 평가가 필요하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일반재정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법 중심으로 체계를 정비하겠다. 2주기는 과도기적 단계로 보고, 이후 더 진단 중심 체제로 갈 수 있도록 근본적 변화 방안을 강구하겠다.”

- 기관인증평가 중심의 정원감축에 대하여.
“학생충원율을 기준으로 미충원 규모만큼 정원을 줄이도록 하면 지방대학이 먼저 정원을 줄여나가게 된다. 정부에서는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최소한의 정원을 줄여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2주기 평가로 5만명 정원 감축 목표를 내놨지만 문재인정부에서는 2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결과 활용: 자율개선대학 선정과 일반재정지원>
- 자율개선대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한다면 권역별로 유불리 뚜렷

“2주기 방향이 각 권역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최대한 잘 키워서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5대 권역으로 나눠서 일정 비율의 대학은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우수대학이 많은 권역은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

- 수도권에서 서울과 경인지역을 분리 평가해야 VS 분리하면 안 돼
“권역별 균형이 원칙이다. 결과가 나올 때 절대 점수가 높으면 배려돼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경쟁률이 높아 어렵다고 하지만, 학생 수가 많아 지방보다 상황이 좋다. 또 수도권에는 인프라가 집중돼 있다. 경인지역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해도 지방 입장에서는 그런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했다. 다만,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겠다.”

-자율개선대학 비중을 미리 정하는 것이 예측가능성 높아져
“자율개선대학 비중은 예산 확보 관련해 준비할 예정이다. X등급에도 일반재정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X등급은 특수목적사업 등에 참여해 어느 정도 지원 받고 스스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정원 외 모집에 대한 입학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기회균형선발 인원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다."

■<대학 통폐합 유도>
- 대학 통폐합을 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은 유효한가

“기본 입장에 변화는 없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첫째는 E등급 대학끼리 통폐합하는 경우다.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통폐합일 수 있어서다. 또 하나는 본·분교가 통폐합하는 경우다. 이미 본교와 분교는 많은 부분을 공유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개의 대학끼리 통폐합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는지 고민이다. 이를 제외하고 상당한 요건을 갖추면 사립대학제도과에서 검토할 것이다.”

■<평가방식 및 지표 정합성>
- 법인 책무성(3점) 지표는 2단계로 돌려야 VS 법인 책임을 높이기 위해 필요해

“현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1단계에 배치됐으며,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하려면 어느 정도 법인의 재정회계 상태 등 책무성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당초 기본계획에서 예고하지 않았던 점, 대학별로 실적값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법정부담금 만점 기준은 중간값으로 완화했다. 각 대학의 법정 부담금 부담률과 법정 부담금 부담률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법인 전입금 비율은 법인 재정 규모 대비 전입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금 중 교비회계 전출 비중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전임교원 확보율(10점) 지표에서 전임교원 보수 수준은 지난 8월 상향된 만큼 완화해야
“전임교원 보수 수준은 1주기 평가 이후 현장에서 염려스럽다는 의견이 많아서 상향하게 됐다. 핵심은 양질의 교원이 채용되고 적당히 보상 받도록 하는 것인데 너무 저임금이라는 점이다. ‘세전’ 보수이기 때문에 전임교원이 받는 ‘세후’ 보수는 2400만원 후반대다. 산정 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눌지 쉽지 않아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상의할 것이다.”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1점) 요소를 갑자기 삭제 검토한다면 일관성 떨어져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다. 전문대는 삭제 했지만, 일반대는 예측 가능성을 인정해 달라고 해서 2점에서 1점으로 하향한 바 있다. 이 지표는 시간강사 일자리,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 때문에 양측에서 항의가 많아 삭제를 검토하게 됐다. 삭제보다는 유지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 학생지원(15점) 항목에서 재정지원사업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VS 제외해야
“당초 포함했다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삭제한 지침이다. 그러나 국고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준비한 부분, 선정됐기 때문에 국고를 학생에게 지원했다는 점을 감안해 포함하기로 했다.”

- 정성평가 비중이 압도적이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우려스러워
“정성평가 지표별로 평가팀을 꾸려 전문성을 갖도록 했다. 대학 특성과 연계해 맥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황, 규모 등 보고서상 지표와 증빙서류를 유기적으로 참고하도록 해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평정방식에 대해서도 5단계 척도가 아닌 7단계를 제안하는 대학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하겠다.”

- 1주기 평가 때 부정비리로 페널티 받은 대학은 2주기에도 세게 적용하면 안 돼
“대학 정상화 과정에 있음에도 이전 체제의 실적으로 평가한다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정비리 대학,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특수성에 대한 의견은 추가로 듣고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대학 키워드

■<정부재정지원사업 포함 여부>
- 정부재정지원사업 포함돼야 VS 포함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선 생겨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학들이 노력을 통해서 선정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생을 지원하는 방법인 만큼 학생지원, 산학협력활동 등 다 포함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 교비로만 운영했다면 교비로 운영한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 평가시 교비투자인지 국고투자인지 감안해야.
“대학 개황 정도에서 재정지원 수혜 내역을 작성하게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전체 대학에 대한 이해 수준에서 제출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권역별 구분 재설정>
- 지난 LINC+사업 선정 당시 강원권은 충청권과 함께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LINC+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강원권에서 한 군데밖에 없었다. 강원권 대학에 불리한 것 아닌가.
“강원과 제주를 따로 구분해서 평가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는 문제가 있어 다른 지역과 함께 분류될 수밖에 없다. 보통 강원권은 대구경북과 같이 묶기도 한다. 그렇게 할까도 고려했지만 대학 규모상 강원권은 충청권과 함께 분류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었다. 강원, 제주지역 대학들은 충청, 호남권이 아니면 어느 지역과 함께 하는 게 낫겠는지 의견이 있으면 달라.”

■<유지취업률 비중 재조정>
- 취업률과 유지취업률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평가 툴이 바뀌는 것보다 종전대로 5대 5로 평가 돼야.
“취업률(9점) 관련해서는 1주기 평가 때 5대 5로 합산하는 방식이었다. 전문대학은 수업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2년이 많다. 2년 내에 취업을 시켜야 하는데 유지취업률까지 같은 비중으로 반영돼 평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게 전문대학의 입장이었다. 또한 유지취업률은 취업률이 처음에 높으면 이를 유지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담스럽다는 거다. 이런 의견을 수렴해 반영비율을 취업률과 유지취업률 각각 7대 3으로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관련해서 의견주면 전문대학 특성에 맞게 반영하겠다.”

■<전임교원확보율VS교원확보율>
- 각 대학별로 의견 수렴해서 지난 3월 ‘교원확보율’로 변경한 걸로 안다. 상반기 때 발표한 대로 교원확보율로 다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전문대학은 교육 특성상 전임교원뿐만 아니라 산업체인사 등 기타 교원도 있다. 전체 교원확보율을 반영해줬으면 한다.
“지난 3월 전임교원확보율이 교원확보율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동안 전문대학이 전임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평가 1년 전에 변경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임교원확보율과 교원확보율을 7대 3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활동 항목 관련>
- 산학협력 연계활동’ 지표를 보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지원, 자원공동 활용, 산학협력네트워크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연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성과다.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은 일반적으로 연구가 아니다. 또한 주로 이공계열이 많은 대학이 유리해 대학별 유불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삭제 또는 재조정이 필요하다.
“검토하겠다.”

- 전문대학의 현장실습은 전문대학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평가요소다. 여기에 이수율뿐만 아니라 기간도 평가돼야 한다. 하루나 며칠 나갔다고 이수율에 포함돼 평가되면 안 된다. 현장이수 기간도 평가 요소에 포함시켜야 한다.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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