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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로스쿨, 서울 거주 학생 압도적으로 많아
구무서 기자  |  km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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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8: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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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전국 14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주소지 기준 상위 지역 현황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 중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수험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전국 14개 로스쿨 입학생 중 12개교에서 서울 출신 학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건국대와 서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서울 소재 대학은 절반이 넘는 학생이 서울 지역 거주자였다.

지방 로스쿨 역시 동아대와 충남대를 제외한 대학들은 서울 출신 학생 비중이 가장 높아 지방대에 로스쿨을 설치한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서울지역 학생 중 가장 많은 주소지를 둔 곳은 관악구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가 차지했다. 반면 금천구, 강북구, 구로구 등을 주소지로 둔 입학생은 600여 명 중 5명을 채 넘지 못해 강남 3구와 큰 격차를 보였다.

오영훈 의원은 “자료제출 거부와 자료 미보유 학교까지 감안하면 출신지역 집중 현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 거주 지역민들에게 충분한 법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블라인드전형 방안 도입과 함께 지역가산점 제도 등 지방 학생을 우대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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