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학혁신추진단이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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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건전한 사학 운영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달 27일 교육부가 ‘사학혁신추진단’ TF팀을 출범하며 내건 모토다. 그간 국내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온 사립대는 언제부터인가 국민의 질타를 받는 대상이 돼버렸다. 일부 사립대의 비리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육 기관의 86%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 전체가 ‘비리사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사학혁신추진단은 이 같은 비리사학을 척결하겠다는 게 첫 목표다. △건전 사학 지원 및 조성 △법인과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학사 운영 내실화 △친인척 측근 비리 척결 △회계 관리 투명성 확보라는 사학발전 5대 중점과제를 내세우며 등장했다.

사학혁신추진단 발족 소식에 사학비리를 경험한 현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교육부의 사학비리 척결 의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여기엔 뼈아픈 지적이 뒤따른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빠져있다는 점에서다.

현장의 의견은 한결 같다.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속력을 가진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재인정부의 사학비리 척결 의지가 흐지부지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우리는 지난 수년 간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 온 사례들을 경험해 오지 않았나. 시행령부터 사학법 개정까지, 강력한 대안이 요구되는 이유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이전 정권에서도 수차례 사학법 개정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당시에 비하면 지금은 적기다.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음은 물론이고 김상곤 부총리도 “사학의 제도 개선과 발전이 반드시 필요한 당면 과제”라 천명한 바 있다. 상지대, 서남대 사태 등으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 여기에 교수단체와 시민단체도 힘을 보태고 있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앞길에는 숱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교육부는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관리감독이 부실하지 않았는지도 성찰해 볼 때다. 사립대가 뿌리 깊은 ‘비리’ 오명을 떨치기 위한 그 첫 발이 이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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