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수단체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대신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민주성을 골자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70~80%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는 골자의 진단평가를 실시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새로운 평가를 설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실시할 예정인 평가도 2019년으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귀옥),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공동 집행위원장 김병국),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홍성학),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박순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 한상권)는 공동으로 16일 '2018년 고등교육혁신진단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사교련과 전국교수노조, 민교협, 한교조 등 교수단체는 지난달 29일 김상곤 부총리와의 오찬간담회 이후 고등교육 개혁 방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어 논의한 바 있다. 

교수단체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구상과 비전을 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향후 문재인 정부가 고등교육 개혁 관점에서 대학을 진단할 수 있는 틀을 모색할 수 있도록 2주기 평가에 대한 큰 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 명칭을 '2018년 고등교육혁신진단사업'으로 바꾸고, 목적을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아니라 진단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부가 일반재정지원을 위해 진단 차원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의 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등교육을 혁신하고 OECD 국가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혁신방안을 연구하고 또 모색하는 과도기 성격을 부각시킨 것이다.

2011년부터 올해 5기까지 유지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도 교육부 관료들이 주도해간다고 판단하고 명칭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고등교육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고등교육 전문가와 교육시민사회단체, 변호사, 회계사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에 고등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공공성과 자율성, 민주성'을 띤 지표를 담고 하반기 중 '대학 공공성 강화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대학구조개혁진단사업(가칭, 대학공공성진단사업)을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단평가는 2019년에 실시해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민주성 지표를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 연구, 행정 등의 영역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는지 진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재정지원법은 법 제정이 어려운 국회 상황을 감안해 교육부 지침과 시행령 등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평가시기를 미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임시이사 파견 대학을 일련의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꼽았다.

교수단체의 제안에 따르면 평가는 한 차례 치르고 70~80%를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해 과도한 등급경쟁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주기 평가를 통해 60%선에서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평가할 때 삭제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지표도 제안했다. 우선 전임교원확보율은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비정년트랙 교수도 전임교원으로 포함되면서 신분과 근로조건이 불안정한 비정년 교수가 인정됐다며, 안정된 전임교원을 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의 경우 전임교원이 1주일에 9시간 이상 수업을 맡아 근로조건이 열악해지고, 수업 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오히려 9시간 이상 수업을 하도록 하는 대학에 감점을 주는 '전임교원 강의시수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관련 지표 중에서는 취업률 지표는 삭제하고 충원율 지표는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청년실업률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대학 교육의 질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학생 충원율은 이미 2주기 평가 또는 교수단체가 제안한 '2018년 고등교육혁신진단사업' 결과로 2만여 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게 되므로, 예비 대학생들의 대학 선택 과정에서 대학의 충원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역대학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