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교문위원장, 구조개혁평가와 대학인증평가 연계 지지

장호성 대교협회장도 “다른 신경 안 쓰고 학생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호소
대학 재정, 대입 제도, 장학금 등 주요 논의 테이블에 올라

▲ 질의에 응답하고 있는 장호성 회장(사진 = 구무서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장진희 기자] 국정교과서와 블랙리스트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정감사가 17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문위에서는 고등교육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과 대안 제시로 모처럼 활기를 띄었다.

현재 대학가 초미의 관심사인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이날 국감장에서도 주요 사안 중 하나였다. 대학가에서는 구조개혁평가 중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주도하는 기관평가인증과 연계를 바라고 있으나 교육부는 다음 달 중순께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은 “대교협에서 주장하는 기관평가인증를 통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을 때 교육부는 몇 가지 부정적 답변을 했다”며 △포스텍 같은 대학도 불인증 된 사례 △인증 결과 불인증된 대학 수가 미미 △자기 중심적 등을 꼽았다.

그러나 유성엽 위원장은 “확인해보니 포스텍은 두 번 다 인증 통과했다”고 지적하고 “불인증 대학 수가 미미하다는 것도 인증 신청 자체를 안하는 대학이 굉장히 많은데 마치 평가로써 엄격하지 않게 오인하게끔 답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교협 한국대학평가원은 정부로부터 인증평가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교협에서 하는 인증평가가 인위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바뀌었다는 걸 피부로 느끼려면 첫째, 국공립대 총장 공석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고 둘째, 일선 대학에서 원성이 많은 구조개혁평가가 바뀌어야 한다”며 “기존 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민과 대학으로부터 나온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도 “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과 같아선 준비조차 엄두도 못낸다”며 “다른 신경 쓰지 않고 정말 학생들을 창의·융합적으로 교육해서 사회로 내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이진석 대학정책실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고등교육 정책과 기본 방향이 상당히 바뀐 부분이 있다”며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명칭부터 새롭게 다듬고 평가 결과 활용이나 평가 내용, 평가 방법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 17일 교문위 국감장에서 장호성 회장(왼쪽)과 이기우 회장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 = 구무서 기자)

이날 국감에서는 대학 재정에 대한 문제도 논의됐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립금은 연구실이나 강의실이 필요할 때 투입되는 대학의 여유자금으로 가계의 예금 통장과 같은 논리”라며 “재단이 엉터리로 적립금을 쓰거나 유용했다면 그 학교는 폐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장기적 투자를 위해 여유자금은 있어야 하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은 교비회계 적립금 투자 손실 문제를 짚었다. 김석기 의원에 의하면 64개교가 적립금을 증권에 투자했으나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0.1%에 불과했다. 교비회계로 투자해 손실을 본 대학은 총 28개교였다. 김석기 의원은 “지금과 같은 운영으로는 재정건전성 강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자금 운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학은 투자를 할 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입 제도 역시 뜨거운 감자였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기석 의원이 지난 6월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합격 이유와 기준을 알 수 없다’에 77.6%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75.1%는 ‘학종이 상류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답했다. 송기석 의원은 “대입은 교육에 있어서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대교협과 교육부가 합의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공정성으로 인해 불신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해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며 “학생부종합으로 일반고와 농어촌, 저소득 계층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비율이 많은 걸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학생부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불신을 어떻게 신뢰 회복할 것인가 측면에서 좀 더 집중적인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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