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국민 세금으로 비리사학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 비리가 드러난 대학에 융자사업을 통해 저금리로 돈을 빌려줬다고 밝혔다.

A대는 2012년 교육부 종합감사와 2014년 2월 법원의 명예총장에 대한 판결 등으로 인해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2016년 교육지원사업 명목으로 20억원을 지원받았고, B대도 2014년 교육부 감사 및 2015년 법원 판결로 비리가 실체를 드러냈는데도 2015~2016년 같은 명목으로 179억원을 융자 받았다. C대학은 2007년 교육부 감사, 2009년과 2010년의 국정감사, 2011년의 감사원 감사에서 비러가 드러났지만 2012년과 2016년 세번에 걸쳐 교육지원사업과 노후시설 개선사업 명목으로 총26억원을 융자받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융자지원사업은 연 2.27%(2017년 3/4분기 기준) 이자율로 거치 및 상환기간은 10년 범위 내 자율선택(거치기간 최대 5년)으로 진행된다. 시중 금리에 비해 매우 좋은 조건이다.

2016년 사학진흥기금조성실적을 보면 총 기금액 1조3900억원 중 정부출연금이 1950억원, 정부차입금이 9164억원이며 자체조성기금은 2795억원에 불과하다. 즉, 국민세금으로 비리사학에 돈을 빌려준 셈이다.

손혜원 의원에 의하면 사학진흥재단은 비리발생 학교에 대해 지원을 배제할 수 있는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기준이 없이 융자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재량으로 선정 배제할 수 있게 돼있어 상당수 대학들은 이미 비리 혐의가 상당수 확정되거나 감사결과로 밝혀졌음에도 심사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손혜원 의원은 “국민 세금을 비리 사학에 저리로 융자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융자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원천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즉각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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