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비율별 대학 분포도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대학생 현장실습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실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실습생이 전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2%인 6만3521명이 실습비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현장실습은 한해 약 15만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재학생 중 8%가량이 참여한다. 특히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은 약 20%가 현장실습을 경험하고 있다.

현장실습 실시 대학 수를 보면 2016년 222개 4년제 대학 중 173개 대학(77.9%)이, 139개 전문대학 중 132개 대학(95.0%) 이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도 해마다 늘었다. 2014년 8만2241개 업체에서 2016년 9만1753개 업체로, 두 해 사이 9000여 업체가 늘었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대부분 한 학기 ‘4주 이상’ 실습에 참여했다. 2016년 전체 현장실습생 중 75.8%인 11만6916명이 ‘4주 이상’ 실습을 했다. ‘8주 이상’과 ‘12주 이상’은 모두 약 12%, 1만9000여 명으로 비슷했다.

이처럼 현장실습 참여 규모가 엄청나지만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재・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전문대학은 현장실습생 모두를 보험에 가입시켰으나 4년제 대학은 보험가입률이 87.8%였다. 현장실습생 7만3351명 중 8924명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현황은 더 심각하다. 2016년 기준 전체 현장실습생의 58.8%만이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로부터 금전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1.2%에 해당하는 6만3521명은 실습지원비를 받지 못한 것이다.

대학별 현황을 보면 현장실습생 모두 실습지원비를 받은 4년제 대학은 37교(21.4%), 전문대학은 12교(9.1%)에 불과했다. 실습지원비를 받지 못한 학생이 현장실습생의 절반 이상인 대학이 125교(41.0%)나 됐다. 이 중에는 현장실습생 전원이 실습지원비를 한 푼도 못 받은 곳이 39교(12.8%)나 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광역시, 광역시외 순으로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수가 많았다. 광역권에서 벗어날수록 현장실습 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았다. 수도권은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비율이 71.2%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는 61.9%였으나 광역시외는 절반도 안 되는 44.6%에 그쳤다. 이 중 ‘전남’과 ‘제주’는 10%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교육부가 지난 3월 개정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은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해 결정한다’ 고 했으며 6월 배포한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는 ‘실습비 지급여부, 금액(지급 시), 지급주체 등은 학생의 실습내용, 기여도 등을 대학과 실습기관이 다음 사항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실습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현장실습 결과를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는데 20017년 1월 공고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은 평가지표로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에 상당한 배점을 주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제대로 된 현장실습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생 수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강요하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실습비, 보험 의무화 등 교육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