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N PS 2017] 최성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 “전문대학 지원 규모 향후 2배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
[UCN PS 2017] 최성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 “전문대학 지원 규모 향후 2배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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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ECH, IPP사업 등 올해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 결정

목적형 사업 SCK·LINC+·평직대 존속…일반재정지원사업 ACE 신설
전문대학 정체성 확보 관건…“국가직업교육 허브기관으로 육성할 것”

▲ 최성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이 19일 열린 UCN 전문대 프레지던트 서밋 2017 4차 콘퍼런스에서 "전문대학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향후 2배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전문대학의 정부재정지원을 확대해 지속발전 가능한 대학 여건을 조성하겠다. 올해 기준 약 3500억원의 지원 규모를 향후 2배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성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이 지난 19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2017 UCN 전문대 프레지던트 서밋 4차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최 과장은 “고용노동부와 고숙련 일학습병행제(P-TECH)를 올해 6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추후 25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며 “일반대학 IPP사업도 전문대학 현장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해 재학생 단계의 일학습병행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학생 단계의 일학습병행제는 오는 11월에 공고를 내 5개교를 선정, 대학별로 약 15억원을 지원해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 확대 여부는 그 이후 결정하게 된다.

2019년부터는 일반재정지원사업과 목적형 사업을 동시에 병행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목적형 사업에서는 SCK사업과 LINC+사업, 현재 SCK사업 중 4유형인 평생직업교육대학 확대 사업 등을 존속하려 한다. 또한 실용 R&D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인성, 진로, 기초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대학 ACE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과장은 “재정확보방안 이전에 전문대학 육성 방안이 중요하다. 단순히 재정확보 방안을 논의할 게 아니라 전문대학 육성 방안을 먼저 수립하고 그 안에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부에서 마련 중인 전문대학 육성방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SWOT 분석을 통해 전문대학에 대한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전문대학의 강점은 높은 변화에 대한 적응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과 산업계 친화적으로 사회 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 약점 분야로는 사회적 인식과 정부재정지원이 낮고 기본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여러 여건과 지표를 분석, 비교해본 결과 전문대학의 기본 여건은 일반대학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위까지 저소득층 비율은 전문대학이 64.8%로 일반대학(57.5%)보다 높으며 학자금 대출도 일반대학은 약 10% 수준인데 전문대학은 약 16% 수준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기준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경우도 1인당 학생 수 대비 전문대학은 69.7%, 일반대학은 76.1%로 지원 규모가 적었다.

최 과장은 “학교 재정규모에서 무엇보다 산단 규모가 중요하다”면서 “전문대학은 교당 48억원에 불과한 반면 일반대학은 교당 262억원이다. 한 국립대는 1500억원에 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과장은 지금이 전문대학에 절호의 기회라고 봤다. 국가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물론 국회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는 일반대학, 아래로는 폴리텍과의 경쟁으로 인해 약화된 전문대학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대학의 인재상으로 △뜨거운 열정과 따뜻한 품성을 가진 사람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성, 기본기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업인재를 내세우고,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직업교육체제 확산 △직업교육 수요 다변화 △정부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을 통한 협업체제 강화 △국가책무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 과장은 인생 2모작 시대를 맞아 전문대학의 역할,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 해결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고민하며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대학을 국가직업교육의 허브기관, 지역 평생교육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과 발맞춰 중등-고등 평생직업교육 트랙을 만들 것”이라면서 “SCK사업 4유형의 평생직업교육대학 모델을 발전시켜 현재 학위중심인 전문대학을 학위-비학위통합 전문대학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평생교육시설을 자기 지역에서만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타 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한 대학이 두 개 지역 이상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을 바꿔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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