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원 대학으로서 국비로 운영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비정규직 편법 고용 실태가 국정감사 중 지적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KAIST로부터 받은 ‘비정규직 재입사 및 계약갱신 현황’ 자료를 2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KAIST에는 올해 현재 계약을 갱신해 사번이 2개인 직원이 1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계약을 세 차례 이상 갱신한 직원도 1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게는 열다섯 차례나 계약을 고친 직원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의원실은 자료를 통해 “KAIST가 2년 근무 후 재입사, 행정직에서 연구직 또는 그 반대로 전환해 재입사하거나 파견제로 고용된 사람을 기간제로 다시 입사시키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정규직으로 2년 넘게 근무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신용현 의원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원치 않게 사번을 여러 개 가져야 하고, 계약갱신 횟수도 10회가 넘는 건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국책 연구기관인 KAIST의 꼼수 채용관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과학기술은 현장 연구자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 인력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간제법 취지에 맞게 연구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성철 KAIST 총장은 지적이 나오자 “(전환고용을)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면밀히 살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조가 많은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