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취지 강조…정원감축 목표치 2만명·하위대학은 '개선권고대학'으로 통칭
중장기적 구조개혁 정책 내년에 전반적으로 변경키로

[세종=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내년 상반기 실시 목적으로 추진하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이 바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난 정부에서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유지하는 데 대한 국회와 대학, 교수단체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김상곤 부총리가 23일 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언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 23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언론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구조개혁’ ‘평가’ 키워드가 모두 빠지긴 했지만 이미 공개된 2주기 평가틀은 유지한다. 다만 ‘진단과 지원’ 취지를 강조하고, 평가결과 하위대학을 일컫는 X, Y, Z등급은 ‘개선권고대학’으로 명칭을 수정했다.

정원감축 목표치도 당초 5만명에서 2만명 이내로 줄이고, 대신 학생의 선택을 반영한 조정을 감안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는 내용은 변하지 않았고, 일반재정지원도 자율개선대학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개선권고대학은 특수목적사업에 한해 참여할 수 있고, 부실대학은 퇴출하는 방식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그동안 정원 감축과 평가를 재정지원사업과 일대일로 연결해 왜곡된 부분이 있다. 그런 면을 고쳐야겠다고 인식해 명칭과 전반적인 내용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개선대학 비중은 밝히지 않았지만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안팎에서는 대체로 6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3주기 평가 실시도 불투명해졌다. 김상곤 부총리는 “1~3주기 체제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바꾸고 중장기 계획은 내년도에 다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속적인 대학 역량진단은 필요하고,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만큼 대학정원은 조정해야 한다. 조정 방식은 구조개혁위원회에서 최종 논의 중이며, 이전에는 구조개혁평가만으로 (정원을) 조정했다면 이제는 그 방법을 다양화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19년도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안에는 일반재정지원을 도입하고, 추후 일반재정지원의 비중을 계속 늘려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수목적사업은 교육(특성화), 산학협력(LINC), 연구(BK) 세 가지 줄기로 단순화할 예정이다. 일반재정지원은 국립대는 내년부터 ‘국립대학 육성 사업’, 사립대는 2019년부터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을 통해 배분된다. 이날 교육부는 사립대 일반재정지원을 입학금 단계별 폐지 참여 여부와 연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부 조직개편안은 연내에 나올 전망이다. 초중등교육 기능이 아직 지방교육청으로 이관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교육부 인원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정원의 효율적인 배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 “교육 분야의 대략적 분류에 따르지만, 국공립대 지원을 강화하고 사립대 건전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조직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김상곤 부총리가 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대학과 학교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강사법에 대해서는 “강사단체 간 차이가 있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문후속세대를 재생산하고 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간강사들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대로 시행할 경우 나타날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민 중이며, 통과된 강사법은 가능한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제에 대해서는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전환 논의를 하도록 요청해 조금씩 조정돼가고 있다고 본다. 인력조정이 어려운 일인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협화음과 갈등 요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부총리는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 목표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라고 밝혔으며, 교육정책 방향의 키워드를 ‘미래, 소통, 책임’으로 잡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100여 일간 정책이 △국정역사교과서 문제 규명 △국립대 총장 선출제도 개선 △사학비리 근절 등 과거 문제 해결에 치중된 측면이 있어 성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정책으로 미래 정책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가 책임과 공공성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