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질적 발전 위해 지원과 육성 전제로 한 새 재정지원사업 설계 필요”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평가를 통해 일부 대학을 선별·지원하는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이 대학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2004년 이후 12개 재정지원사업에 활용된 정량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경미 의원에 의하면 재정지원사업에서 활용된 대표적인 정량 평가지표는 총 14가지며 △교원 △교사 △교육비환원율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등록금 △충원율 △취업률 △교육과정 △연구 △산학 △국제화 △정원조정 △총장선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지표는 모두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지표로, 대학들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성과를 내놓아야만 한다.

가장 많이 활용된 평가지표는 ‘교원’(교원확보율 또는 교원 1인당 학생수)으로, 모두 11개 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됐다. 다음으로 많이 활용된 평가지표는 10개 지원사업에 포함된 ‘취업’(학생취업률)과 8개 지원사업에 포함된 ‘충원’(재학생 충원율 또는 신입생 충원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지급률, 교원 연구실적, 산학협력도 6개 사업에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교원확보율, 취업률, 학생충원율 등 성과위주의 평가지표는 지역별 대학간 격차를 늘리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을 늘리는 등 오히려 대학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확보율’은 재정지원사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표로 활용되다 보니, 각 대학은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2006년 대비 2016년 일반대 전임교원 확보율을 보면, 66.2%에서 80.3%로 14.1%P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교원확보율이 상승함과 동시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도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년트랙보다 재임용(재계약)되는 임용기간이 짧고, 승진 또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직급이 제한적이며, 급여 등 근무여건이 차별되는 무기계약직 형태의 교원을 말한다. 자료를 제출한 일반대 46교를 대상으로 2006년 대비 2016년 전체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율이 증가한 결과를 보여줬다.

취업률과 충원율은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격차가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취업률은 수도권이 52.2%, 비수도권이 50.6%로 수도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지역 취업률이 53%로 가장 높았다. 재학생 충원율도 마찬가지여서, 수도권 재학생 충원율은 119.7%, 비수도권 재학생 충원율은 106.3%로 수도권이 높으며, 여기서도 역시 서울지역 학생 충원율이 122.8%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지표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재정지원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박경미 의원은 “특수목적지원사업이 가시적 성과위주의 대학운영 방식을 유도하고, 재정지원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면서 “대학이 안정적으로 질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성과위주의 평가지표보다 지원과 육성을 전제로 한 평가지표를 담은 새로운 재정지원사업의 설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