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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대학이미래를만든다
[창간29주년 특별대담]장호성 대교협 회장 “정부 주도 정책 지양하고, 대학 자율성 확보해야”4차 산업혁명 대비해 대학은 교육 혁신, 정부는 안정적으로 지원 강조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중심으로 교부금법 입법 추진·분야별 혁신 가이드라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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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8  12: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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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대교협 공동기획

上. 자율적 대학구조개혁, 충분히 가능하다
中. 고등교육 생태계 정상화 방안
下. 장호성 대교협 회장이 전하는 자율적 구조개혁의 의지

   
▲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대교협은 202개 회원대학으로 구성된 대규모 협의체다. 회원대학 수가 많아 총장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이는 자체가 어렵고, 정책적 현안이 쏟아지는데 신속한 대처와 의견 수렴이 쉽지는 않다. 고등교육미래위원회를 통해 대학 발전방안을 연구·검토하고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고 협의할 것이다.”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국대 총장)의 어깨는 무겁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변화된 대학정책을 쏟아낼 때마다 대교협은 대학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대학에 미칠 영향을 심층 연구·검토하며 필요한 조치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야 하는 위치다.

장 회장 취임 이후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2주기 평가 방침을 꾸준히 ‘보이콧’하며 변화를 촉구했고, 미약하게나마 교육부는 변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장호성 회장은 대학의 양적 감축보다는 더 큰 물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데 대학과 정부가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소회는.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정부 들어 사립학교법 개정, 입학금 폐지, 대입전형료 인하, 논술고사 폐지 등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재정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들이 예고돼 있다. 물론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일부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불안감을 감출 수는 없다. 대교협이 여러 제안을 하지만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대교협 회장 입장에서 협의체 역할에 한계를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고등교육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수렴하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문재인정부의 대학정책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문재인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한 대학정책을 내놨다. ‘국립대 지원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대학생 80% 이상이 사립대에 재학하고 있는 만큼 사립대학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할을 인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입학금과 입학전형료 폐지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만, 사립대학이 안아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십분 고려해 전향적 폐지보다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재정지원 도입의 경우, 그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동시에 ‘교육부 주도의 정책 실행’을 지양하고, ‘대학의 자율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학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교협의 ‘자율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두고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느냐’는 시선이 강하다.
“교육부가 주도한 기존 대학구조개혁은 오롯이 정원감축에 주력해왔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현상에 역행할 수는 없지만, 대학개혁은 대학의 질 제고와 미래사회에 적합한 구조 혁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기초 체력과 기본 자격을 심사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이 교육부 지원아래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굳이 교육부가 평가 주체로서 대학을 서열화하는데 앞장 서는 모습은 경제적, 행정적 관점에서 모두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학 총장 협의체인 대교협이 주관하는 기관평가인증이 자칫 ‘제 식구 감싸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중적 대학평가를 시행하는 것보다 기관평가인증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해 도입하는 것이 좋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자격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정부와 교육부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싶다.”

-대학 교직원에 대한 구성원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그동안 유예됐던 현재의 ‘시간강사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강사의 대량 실직, 강의 기회 축소 등 우려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발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간강사 임용에서의 전문성과 유연성이 결여돼 교육과정 운영이나 대학원 교육 등에서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 우려된다. 더구나 대학 통폐합이나 퇴출 등이 현실화되더라도 교직원에 대한 보호장치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 실정이다.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적인 근거와 재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 구조개혁과 관련한 구조개혁기금을 조성해 교직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기로 한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전향적인 지원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대학과 정부 등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의 생산과 소멸 주기가 대단히 빨라지고, 산업 재편이나 융합에 의한 신산업이 등장할 것이다. 이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고급인재 양성기관인 대학교육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지적 활동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시대를 맞아 △문제해결력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 △개방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성찰적 인성교육 등을 강화해야 하고, 대학은 이에 걸맞은 학사구조를 재구조화하고 입학단위를 재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학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기민성을 발휘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 중장기적 안목에서 기초학문과 융합학문, 차세대학문 교육을 고루 강화하는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

-연구 및 R&D 비용 지원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거점국립대는 기초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지역별 대학이 수요에 맞는 과제를 진행하면서 골고루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강조해왔다. 로켓, 신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미국처럼 대학과 기관의 주요 연구자들을 불러 모으고, 또 전 방위적으로 임상 등 실험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10년이든 20년이든 꾸준히 연구해 독자적 기술을 보유해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에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든다. 지금은 한국연구재단에 이미 나와 있는 연구성과를 보고해서 연구비를 받고, 그걸로 대학원생들 월급 주면서 다음 과제를 연구하는 식이다. 1년간 반복되다보니 결과가 썩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일반재정지원은 2019년 도입 예정이지만 법적인 근거는 미약한데.
“매년 일반회계 사업비 방식으로 책정되는 고등교육예산으로는 재정 확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고등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기반을 둔 재정지원은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7대 국회부터 고등교육교부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 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교협은 고등교육미래위원회 내 ‘고등교육재정 분과’에서 전문가 논의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기반으로 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 활동을 펼쳐나가려고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시비 등 대학입시가 뜨거운 감자다.
“각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을 늘렸고, 2019학년도에는 76.2%를 수시로 선발할 예정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2015학년도부터 운영되면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정성평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대교협에서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기준과 방법을 대학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학교활동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전형요소, 평가방법, 평가자료를 표준화하고 있다. 대학에는 학종 평가과정에서 △다수-다단계 평가 △평가 관련 규정 제정 △이의신청 처리절차 마련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관리위원회 등을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수시 및 정시모집 선발 비율은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이 법률상 대학 자율이니 존중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교협은 대학이 수립하는 대입전형시행계획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될 고등교육 분야 첫 의제는.
“국가교육회의 제1과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대학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대학들은 구조개혁평가와 재정지원, 사업평가 등에 얽매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는 모든 대학이 신경을 쓰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대학이 학생을 창의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먼저 이뤄져야 하므로 고등교육재정 확보에 집중할 것이다.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이미 OECD 평균을 넘어서고 있는데, 고등교육은 아직도 59%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정부 부담 공공재원의 비중은 27% 수준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재정 총량이나 정부 부담 수준 등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일반대와 전문대 사이 교육영역에 대한 갈등은 여전하다.
“고등교육이 보편교육 단계에 이른지 이미 오래됐고,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대학의 학습 성과를 취업률로 보려고 하는 정부정책 등으로 이런 중첩분야가 넓어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체 고등교육체제 내에서 대학과 전문대학의 역할과 특성화,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고려없이 추진하면 분명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당장 눈앞에 다가와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융합·연계 등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고등교육체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전문대와 일반대와의 학습연계를 강화하고, 학교체제 간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등 유연한 학습환경을 구축해 학생이나 사회 요구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본지 <한국대학신문>이 올해 창간 29주년을 맞았는데 덕담 한 마디.
“대학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주시고, 또 대학의 다양한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대학정책 분야에 대한 집중 조명과 오피니언 리더그룹의 대폭적 의견수렴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문적 대안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지속해주기를 바란다. 한국대학신문이 미래 대학의 정보와 여론을 선도하는 정론지로서 더욱 힘차게 도약하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인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린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학사회가 어려움에 직면한 시기에 함께 하는 대학 경영진과 교직원 모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한다. 이럴 때일수록 투명한 대학 경영과 학생들을 위한 헌신적인 교육 및 지원으로 대학의 위상 제고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정원 감축과 대학 통폐합 등 험난한 산과 바다를 건너면 언젠가 유토피아에 다다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두 힘내시기를 바란다.”

   
▲ 장호성 회장이 이인원 본지 회장(왼쪽)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한명섭 기자)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장호성 회장은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주립대 대학원에서 공학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부터 6년간 한양대 교수를 지내다 2000년 단국대 교수로 부임했으며, 기획부총장과 도서관장, 천안캠퍼스 부총장, 의무부총장 등을 거쳐 2008년 단국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012년부터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4월 대교협 회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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