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9주년 보직교수 설문조사] 보직교수 42.8% "문재인정부 대학사회 다소 발전할 것"
[창간29주년 보직교수 설문조사] 보직교수 42.8% "문재인정부 대학사회 다소 발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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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은 절반 이상이 '단계별 폐지 및 정부재정지원 확대 병행'
▲ 보직교수 대상 설문조사에서 보직교수 36명(42.8%)이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다소 발전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연희·황정일·박현민 기자] 보직교수 대부분은 지난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대학사회가 퇴보할 것이라고 평한 데 반해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에는 다소 발전하거나 현상유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지는 올해 창간 29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대학 보직교수들을 대상으로 대학운영 및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보직교수는 총 84명이며 교무처장(교학처장) 23명, 기획처장 31명, 학생처장 31명이다. 사립대는 66명(78.5%), 국립대는 18명(21.4)이 참여했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25명, 지방 59명이 응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이메일 서면 인터뷰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직교수 84명 중 36명(42.8%)이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다소 발전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 박근혜정부(2013년~2017년) 동안 대학 사회가 매우 퇴보했다는 응답도 28명(33.3%)에 달해 최근 대학사회가 어려움에 직면했음을 시사했다. 지난 정부 대학사회가 매우 발전했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고, 다소 발전했다(6명), 현상유지됐다(16명)는 의견이 소수 있었다.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될 것이다(23명), 별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16명), 매우 발전할 것이다(4명), 전혀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3명)으로 집계됐다. 흥미로운 점은 매우 발전할 것이라는 응답은 대부분 국립대에서, 전혀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사립대에서 제시됐다는 점이다.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논의 중인 주요 정책의 우선 순위를 조사한 결과 보직교수들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서 ‘대학구조개혁’과 ‘반값등록금 정책’, ‘대입 단순화’, ‘사학비리 척결’ 등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대비’에 대해 ‘매우 개선할 필요가 있다’(28명) 또는 ‘다소간 개선할 필요가 있다’(43명)고 응답한 보직교수는 총 71명(84%)으로 보직교수 대부분이 다른 과제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한 보직교수는 67명(79%), ‘반값등록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한 보직교수도 67명(79%)으로 구조개혁과 함께 정책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반면 응답한 보직교수 가운데 세 명 중 한 명은 지속적인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입학금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금 폐지’ 정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보직교수는 28명(33.3%)으로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 비중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보직교수 대부분은 자율적인 대학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5%)은 ‘대학구조개혁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고 답변했으며 ‘대체로 공감한다’(30%)는 응답이이 뒤를 이었다. ‘거의 공감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7%에 불과했다.

또한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보직교수 대부분이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교수의 대부분은 ‘물가상승률만큼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77%) 또는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14%)고 응답했다. ‘현행대로 가야한다’(3%) 또는 ‘등록금을 더 낮춰야 한다’(2%)고 응답한 보직교수는 매우 적게 나타났다.

국공립대 및 사립대학 보직교수 대부분이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우선 과제로 ‘사학법 개정’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61%인 50명의 보직교수들은 사학비리 척결 방안으로 ‘비리 당사자가 대학에서 퇴출되도록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감사와 처벌을 강화한다’는 응답이 22%(19명), ‘비리 발생 시 형사처벌만 강화한다’는 응답이 9%(8명)로 뒤를 이었다. ‘감사에 의한 징계와 처벌을 시행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응답은 7%(6명)에 불과했다. 보직교수 대부분이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시간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직 보직교수 대부분(45%)은 시간강사제도에 대해 ‘대학과 강사가 모두 만족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38명)고 응답했다. ‘강사법을 폐기하고 현행대로 가야한다’는 응답이 23%(20명)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강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21%(18명)로 뒤를 이었다. 교원지위 보장과 1년 단위 계약을 골자로 하는 강사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직교수들은 8명(9%)에 불과했다.

최근 교육부와 사립대총장협의회 간의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논의가 무산되는 등 입학금 폐지를 두고 교육부와 대학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보직교수 가운데 입학금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입학금 폐지 정책의 해법에 대해 절반 이상인 51명(60%)은 ‘단계별 폐지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입학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27%(23명)로 뒤를 이었으며 ‘전면 폐지하되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조건부 폐지 의견을 내놓은 보직교수도 11%(10명)으로 나타났다.

대입 단순화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직교수들의 의견이 모두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위주의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29명(34.5), 학생부종합전형 위주로 수시를 확대하고 정시를 축소해야 한다는 답변이 20명(23.8%), 삼불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대학에 모두 맡겨야 한다는 답변이 22명(26.2%),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1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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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미 2017-10-31 16:52:20
부정적인 사람이 더 많은데 긍정적으로 글을 쓰신 것이군요. 부정적인 사람은 42명이나 되네요. 현상유지도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지수 2017-10-30 08:52:03
사학법개정 압도저 지지가 큰 타이틀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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