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교수 설문조사] 대학구조개혁은 " 자율적 구조조정으로 " 51.8%
[보직교수 설문조사] 대학구조개혁은 " 자율적 구조조정으로 "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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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정지원 국립대 "차등 지원" 사립대 "포뮬러 따라 지급"

[한국대학신문 이연희·황정일·박현민 기자]설문에 응답한 보직교수들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자율성’임을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장해온 기관평가인증과 연계한 자율적 구조조정이 가장 바람직한 개혁정책이라는 응답이 84명 중 절반 이상인 43명(51.8%)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부실대학만 걸러서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20명(24.1%)에 달했다.

별도 평가 없이 수험생 선택에 위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직교수들도 전체의 12.1%에 이르렀고, 현행대로 정부평가에 따라 하위대학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부실대학을 퇴출해야 한다는 답변이 7.2%였다. 부담을 줄이되 정부평가에 따라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4.8%에 불과했다.

교육부가 최근 대학의 부담을 초래하는 기존의 ‘구조개혁평가’를 ‘기본역량진단’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보직교수들이 느끼는 부담은 여전히 크고, 예상하는 부작용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보직교수들은 ‘평가’에서 ‘진단’으로 그 취지가 변했지만 ‘평가 또는 결과조치 시 각 대학의 설립유형·지역·규모에 따른 유불리 발생’(54명, 64%) ‘대학서열화’(43명, 51%) ‘교육·연구 질 저하 및 왜곡’(41명, 48%) ‘기초학문 부실화 또는 고사’(40명, 47%)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중복 답변 가능)

'교직원의 처우 악화‘를 염려하는 보직교수도 25명(29%)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구조개혁평가의 성과가 미흡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9년 일반재정지원방식이 도입된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재정국고보조금을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공립대 보직교수와 사립대 보직교수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설문에 응답한 국공립대 보직교수의 대부분은 (44%, 8명)는 ‘공공성·투명성 등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 대학에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학 규모, 여건 등 포뮬러에 따라 일괄 배분’(33%, 6명) 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추가 지원해야 한다’ 응답한 국공립대 보직교수는 1명이었다.

이밖에도 ‘대학유형(국공립·사립)과 규모에 따른 차등배분. 특히 국립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별도의 응답과 ‘대학 규모에 따른 일괄 배분 방식에 평과 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추가 지원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사립대 보직교수들의 과반수(56%)는 ‘대학 규모, 여건 등 포뮬러에 따라 일괄 배분’(37명)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공성·투명성 등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 대학에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립대 보직교수는 24%(16명), ‘평가 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직교수는 13%(11명)로 나타났다.

사립대 보직교수들은 일반재정지원 도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대해 다양한 추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사립대 보직교수는 ‘비리나 전횡이 없는 국공립·사립 대학에 대해 포뮬러 지표에 따라 일괄배분하고 교육부가 재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했다.

또 다른 사립대 보직교수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가 사회안정과 수도권 심화현상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기간평가인증을 통과한 대학 중 지방대학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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