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경희대 일반대학원 학생회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권침해 사례와 통계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제도적 해결책을 논의했다.

경희대 일반대학원 학생회는 지난달 27일 경희대 중앙도서관에서 ‘학문 공동체와 인권’을 주제로 ‘학생과 교수가 함께하는 인권 열린 토론회’를 열고 일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식조사와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경희대를 비롯 고려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연세대, POSTECH에 재학중인 일반대학원 학생 621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사례조사를 진행하고, 총 577명의 답변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다.

이날 공개된 사례집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은 지도교수로부터 “서울대 못 가는 쓰레기들이 온다”는 폭언을 듣거나 “학생 인건비를 착취하는 교수들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와 여전히 연구윤리와 인권 의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것이 강조됐다.

또 “대학원생의 장학금 폭이 너무 좁고, 인문·사회계열은 국가장학금도 대학 측이 추천해주지 않는다”, “현재 등록금 지원만으로는 생활이 무척 어렵다. 장학금까진 바라지 않을테니 월급제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늘려달라”, “대학원은 돈을 내고 일하는 곳” 등 경제적 부담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았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77명 중 51.1%가 “장학금이 없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다”, 20.4%가 “경제적 문제로 학업 중단을 고민해봤다”, 21.0%가 “등록금 마련 때문에 기초 생활이 어렵다”고 답하는 등 대부분의 대학원생이 경제적 환경을 이유로 학업 포기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원생은 “학생이면서 동시에 근로자”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63%에 달해 “순수한 학생”이라고 답한 26%보다 세 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두뇌한국21(BK21+) 대학원생 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기존에 받았던 연구비, 장학금이 환수될 수도 있다는 논란에 대해 “이미 지원된 연구 장학금은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바 있다.

경희대 일반대학원 학생회는 “2016년 인권현황 조사 자료와 올해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노력이 실질적으로 대학원생의 권익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지 않다”며 △학기별 1차례 교수-학생-교직원 인권 공개토론회 개최 △인권침해 사례별 대응메뉴얼 개발 △학과단위별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체계 구축 제도 도입 △연구윤리·인권서약 명문화 등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재룡 경희대 일반대학원장의 사회로 서정호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저자 김민섭씨, 김중섭 경상대 교수(사회학), 김민철 경희대 교수(후마니타스칼리지)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