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개 대학 수혜 집중, 전체 대학의 1/3은 수혜 전혀 못 받아

▲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역별 수혜현황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지난 15년간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이 대규모 국립대학과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책자료집 ‘대학재정지원 평가와 발전과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집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30~40%에 달하는 대학이 교육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돼 왔으며, 대규모 국립대학과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이 재정지원의 약 50%를 독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재정지원사업의 특성과 무관하게 특정대학 몰아주기식으로 재정지원이 이뤄져 재정지원사업의 전면적 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지원액 100억원 이상 재정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02년~2016년의 재정지원의 변화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총지원액에서 서울지역과 광역시 지역 대학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서울 외 지역, 비광역시 지역 대학의 비중은 줄었다.

서울지역 대학의 비중은 2002년 27.6%에서 2016년 30.1%로 2.6%P 상승하고, 광역시 지역 대학의 수혜율이 2002년 23.9%에서 2016년 26.0%로 2.1%P 상승했다. 반면 광역시외 지역 대학의 수혜율은 2002년 42.8%에서 2016년 38.2%로 4.6%P 하락함으로써 대규모 국립대학과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지원비중이 높아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2년~2016년 재정지원사업 상위대학을 보면,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재정지원의 27.8~43.0%를, 상위 20개 대학이 전체 재정지원의 43.9~6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대학은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등 대규모 국립대학과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대규모 사립대학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평가와 경쟁을 통한 특수목적지원사업이 전면화 된 2005년 이후 전체 대학의 약 3분의 1 가량은 교육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재정지원 미지원대학은 2005년 84교, 2009년 70교, 2013년 71교, 2016년 73교에 달했다.

박경미 의원은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하지 않고서는 특정대학이 여러 사업에서 중복수혜를 받아 재정지원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대학의 다양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후 추진될 일반지원사업은 성과와 경쟁 위주의 특수목적지원사업이 낳은 폐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하며 더 나아가 대학재정지원에 있어 ‘지원과 육성’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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