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이 주로 서울 및 수도권 출신이라는 문제가 올해도 제기됐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4개 로스쿨 입학생 중 12개 대학에서 서울 출신 학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에도 서울 출신 쏠림은 예외가 아니었다. 충남대와 동아대를 제외하면 △강원대 △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 등 지방대 7곳에 서울 출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입학했다.

이 같은 지역 편중 현상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2015년 전국 14개 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서울 출신은 600명(49.3%)이었고, 지난해에는 691명(50.8%)이었다. 서울지역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지역대학에 지원, 입학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다. 타지역 출신 로스쿨 학생들의 경우 학업을 마친 뒤 지방에 머무르지 않고 되돌아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지방 국립대에 로스쿨을 유치한 취지 중 하나는 각 로스쿨에서 법조 인력을 육성해 열악한 지역 법조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런 구조 때문에 로스쿨의 취지 자체가 흐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방 로스쿨에 지역대학 출신 할당제(20%)가 적용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블라인드 전형과 지역인재 가점제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방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로스쿨협의회 김명기 사무총장은 “지역 할당제나 각 학교별 블라인드 전형을 통해서 공정하고 정량적인 평가로 입학생을 뽑고 있다”며 “성적이 좋지 않은데 무조건 지역 출신이라고 우대하면 향후 변호사 실력에 대한 비난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서울 출신 학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국립대가 지역 출신 인재를 뽑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지방대 자체에 물적·인적 자원 등 지역 학생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로스쿨에 질 높은 인재를 뽑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방 국립대의 한 로스쿨 원장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 등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어도 20%인 할당제를 채워서 입학생을 뽑는다”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봐도 블라인드 전형이나 지역가산점제는 오히려 효과가 없고 반발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의 한 로스쿨 교수는 “모든 대학이 점수 좋은 학생을 뽑으려고 하니 사실상 블라인드 면접 등은 소용이 없다”며 “지역 출신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 지역에서 길러진 인재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도록 길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영훈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출신과 지방 출신 입학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애초 지역 로스쿨 설립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방의 국립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인재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