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고지원 편중 심하다
「서울대」- 국고지원 편중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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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다른 국립대예 비해 월등하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 국가의 재정을 서울대가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의 올해 총예산(일반회계, 기성회계 포함)은 2천2백17여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같은 국립대인 경북대는 서울대의 54%에 불과한1천2백10여억원, 부산대는 +48%인 1천35여억원에 그쳤다.

또한 전남대는 서울대의 47%인 1천56여억원, 충남대는 45%인 1천6여억원, 강원대는 38.6%인 8백54여원 등에 불과했으며 특히 제주대의 경우 17.4%인 3백86여억원에 머물렀다.

학생 1인당 교육비도 큰 격차를 보여 서울대는 7백55만6천원인 반면 경북대는 서울대의 68.8%인 5백20만1천원, 전남대는 64.5%인 4백87만4천원, 충남대는 59.8%인 4백52만원, 부산대는 59.7%인 4백51만2천원 등에 그쳤다.

또 교원 1인당 학술연구비의 경우 거의 모든 국립대가 서울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가 교수 1인당 7천2백48만원을 지원받을 동안 경북대는 그 절반에 불과한 3천6백94만5천원을 받는 데 그쳤다. 부산대의 경우 서울대의 40%인 2천8백89만9천원, 충남대는38%인 2천7백78만2천원, 전남대는37%인 2천6백65만6천 등에 머물렀다.

서울대에 대한 편중지원은 예산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각 국립대의 교원 현황에 따르면 서 울대 경우 교원수가 1천4백70명으로 전임교원확보율 82.5%에 달했으나 전남대는 7백97명으로 교수확보율 64%, 경북대는 8백17명으로 62%, +부산대는 7백98명으로 61%, 충남대는 7백50명으로 60% 등에 그쳤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도 서울대는 19.3명에 머물렀으나 충남대는 무려 32.6명에 달했으며 부산대 31.89명, 경북대 31.2명, 전남대 29.4명 등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노무현 의원(국민회의)은 "서울대가 교육예산을 독점하는 것은 물론 우리 나라 상위 1%의 인재를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세계 1백위권에도 진입하지 못하는 등 국제경쟁력은 극히 낮은 실정"이라며 "서울대 학부를 과감히 축소하여 대학원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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