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11.20 월 06:00
칼럼·기고사설
[사설] 국가가 대학 탓해서 고등교육 미래 밝겠나
한국대학신문  |  news@unn.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05  20:19: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사립대 입학금을 어떻게 폐지할 것인지 논의가 2일 다시 시작됐다. 재개된 논의 자리에는 새롭게 대학생 대표단이 합류했다. 대학측은 2개월간 기획처장 협의체와 총장 협의체 중 어느 쪽에 대표성이 있는지 갈팡질팡하더니 결국 사총협에서 추천한 2인의 기획처장이 참석했다.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와 관련해 딜레마에 놓여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정부가 사실상 묵인해왔던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납부해온 4000억원가량의 교육재정이 공중으로 휘발하게 된다. 단계별 폐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결국 학생들에게 투입돼야 할 교육비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한 재정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학이 잇속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라는 요구와 가깝다. 더구나 교육비로 지출된 입학금을 줄이라는 요구를 한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전을 약속하며 설득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국립대가 입학금 전면폐지에 나선 것은 문재인정부가 그만큼 큰 폭의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결국 선악(善惡)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을 분담하는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던 교육재정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논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금을 거둔 데 대한 책임은 모두 사립대에 묻고 있다. 사립대는 등록금을 10년간 동결·인하해 왔고, 적립금은 사립대 20%가 전체 누적적립금 73%를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파렴치한으로 몰린 뒤에도 정부 뜻에 따라 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다시 나왔다. 어차피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고등교육을 100%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 수요자들이 교육기관을 믿지 못하도록 해서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래서야 격변의 시기에 고등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정부는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하라.

<한국대학신문>

<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국대학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1
교육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어떻게 되나
2
사상 초유 수능 연기…학생·고교·대학 ‘패닉’
3
[단독] 대학구조개혁평가 공청회 24일 개최
4
“하룻밤 자기는 좋지”…홍익대서도 단톡방 성희롱
5
지진으로 대학 피해 속출… 일부 대학 ‘휴강’
6
한동대, 지진 피해 비상대책반 가동
7
'포항 지진' 수능 일주일 연기…대입 일정 미뤄진다(3보)
8
(속보) 수능 일주일 연기…사상 초유
9
'포항 지진' 수능 11월 23일로 연기…대입 일정 미뤄진다(2보)
10
대교협·전문대교협 "대입전형 전체 일주일씩 연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등록번호 : (주간)서울 다 - 05879(1988.08.31) | 회장 : 이인원 | 발행인 : 홍남석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이정환
대표전화 : 02)2223-5000 | 편집국 : 02)2223-5030 | 구독문의 : 02)2223-5050
대학 광고 : 02)2223-5050 | 기업 광고 : 02)2223-5042 | Fax : 02)2223-5004
주소 :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9길 47 한신 IT타워 2차 14층 (가산동) ㈜한국대학신문
Copyright 1999-2011 ㈜한국대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unn.net
Family si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