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토지·임야 등 부동산의 경우 건물, 주식, 정기예금 등 다른 수익용 자산에 비해 수익률이 극히 떨어지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이후 이같은 현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데 있다.
또한 부동산은 신속하게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최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자산 1조8천4백61억2천여억원 중 토지·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3.3%인 1조1천6백80억2천여만원, 전문대 법인의 경우 총 +1천9백37억1천여만원 중 44.9%인 8백69억여원에 달하고 있다.<표 참조>
| <표> | 수익용 기본재산 총보유액 대비 내역별 분포 | ||||
| 구분 | 4년제대학 | 전문대학 | 합계 | ||
| 토지·임야 | 보유액 | 1,168,028,301(63.3%) | 86,902,268(44.9%) | 1,254,569(61.5%) | |
| 수익액 | 6,594,413 | 1,750,818 | 8,345,231 | ||
| 수익률(%) | 0.6 | 2.0 | 0.7 | ||
| 건물 | 보유액 | 243,693,607(13.2%) | 28,033,619(14.5%) | 271,727,226(13.3%) | |
| 수익액 | 34,324,495 | 8,105,261 | 42,429,756 | ||
| 수익률(%) | 14.1 | 28.9 | 15.6 | ||
| 주석 | 보유액 | 329,310,257(17.8%) | 25,996,470(13.4%) | 117,874,690(5.8%) | |
| 수익액 | 39,676,774 | 2,537,503 | 6,965,820 | ||
| 수익률(%) | 4.8 | 9.8 | 5.9 | ||
| 정기예금 | 보유액 | 329,310,257(17.8%) | 49,175,183(25.4%) | 378,485,440(18.6%) | |
| 수익액 | 39,676,774 | 5,432,896 | 45,109,670 | ||
| 수익률(%) | 12.0 | 11.0 | 11.9 | ||
| 기타 | 보유액 | 13,215,437(0.7%) | 3,606,441(1.9%) | 16,821,878(0.8%) | |
| 수익액 | 41,494,9.6 | 1,126,275 | 42,751,181 | ||
| 수익률(%) | 314.0 | 34.8 | 254.1 | ||
| 합계 | 보유액 | 1,846,125,822(100%) | 193,713,980(100%) | 2,039,839,803(100%) | |
| 수익액 | 126,518,911 | 19,082,753 | 145,601,664 | ||
| 수익률(%) | 6.9 | 9.9 | 7.1 | ||
| * 자료: 교육부, 국회 제출자료 분석(98년2월 현재 현황. 단, 전문대는 96년 기준임) | |||||
하지만 토지 임야에서 나오는 연간 수익은 극히 저조해 4년제 대학 법인의 경우 지난해 총액 대비 수익률이 불과 0,6%인 65억9천여만원을 올리는 데머물렀으며 전문대 법인도 지난 96년 수익금은 총액 대비 2.0%인 17억5천여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건물의 경우 4년제 대학 법인의 총액 대비 수익률은 14.1%, 전문대 +법인은 28.9% 등이었으며 주식은 각각 4.8%와 9.8%, 정기예금은 12.0%와 11.0% 등으로 토지 임야에 비해 수익률이 월등히 높았으나 이들 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4년제 대학 법인의 경우 수익용자산 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13,2%, 주식 5.0%, 정기예금 17.8% 등이었으며 전문대 법인건물 14.5%, 주식 +13.4%, 정기예금 25.4% 등으로 나타났다.이렇듯 대부분의 사학이 자산의 상당수가 땅에 묶여 있어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사립대 법인의 자율적 구조조정 노력은 물론, 교육부차원에 적극적인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 (국민회의)은 "수익용자산에서 토지 임야 비율이 높은 것은 각 사립대법인의 재무구조가 매우 부실함을 반증한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교육부의 국고지원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