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대학의 창업관련 지원 사업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창업 관련 부처를 일원화 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대학 창업지원 사업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창업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개별사업 수행 조직을 ‘창업지원단’으로 일원화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는 △산학협력대학(교육부) △창업선도대학(중기부) △과기형 창업선도대학(과기정통부)가 나눠 맡고 있다.

산학협력정책연구소의 2016년 <대학 창업 재정지원사업 실태분석 및 발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에 지원하는 부처별 창업지원 사업은 2015년 기준으로 총 72개, 예산은 21조원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재정지원 사업이 충분한 타당성 및 중복성 검토 없이 부처별로 사업이 선정되고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중복 투자나 유사 업무 추진 등은 그에 따른 부작용이다. 창업교육은 다양화돼가지만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장후은 경상대 학술연구교수(산학협력연구소)는 “각 사업팀 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며 “창업 관련 사업이 모두 대학 내 들어와 있음에도 사업간 연계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창업 지원사업의 중복성을 지적했다.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창업중심대학 사업,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선도대학 등이 내용적 측면에서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창업선도대학의 수 및 사업 예산의 증가 등 양적 측면 확대에 다소 치중한 측면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사업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가는 이같은 지적에 대체로 동의 했다. 산학협력단과 창업지원단, LINC사업단 등의 부서에서 각각의 창업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A 대 창업지원단 관계자는 “각 부서별로 지원 부처도 다르고 사업도 달라 서로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중복되는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밝혔다.

B 대 LINC사업단 관계자는 “LINC는 창업교육이고, 창업선도대학은 창업지원을 담당해 사업 간 구분은 돼 있지만 맞물리는 것들이 좀 있다”며 “(창업선도대학) 창업 지원에도 교육과 연관이 있어 이런 부분은 우리도 한 부서 사업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종종 지원금 사용이 애매한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C 대의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LINC사업과 창업선도대학을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C대는 사업별로 별도 조직에서 운영하는 타 대학들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반응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일부 대학의 경우 창업관련 사업을 여러 개 따내 중복지원 하는 문제 등이 있었다”며 “우리 대학의 경우 교육(LINC)과 재정지원(창업선도대학)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후은 교수는 “사업의 일원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사업비를 베이스로 하다 보니 통합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대학 내에서라도 하나의 부처에서 이런 사업 조직들을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