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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자율적이고 유연성있는 교육정책 필요하다송승호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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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5  08: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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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구조개혁, 청년실업률, 양극화 ....

아마도 요즘 대학사회의 화두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들이 아닐까 싶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이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욱 뿌리 깊게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불과 십여 년 전과 비교해 보면 소위 명문대학 입학은 훨씬 어려워진 반면, 일부 지방대학의 경우는 지원만 하면 합격하는 곳도 생겨났다. 수도권대학 집중 현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지방의 대학들은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대학들은 학생의 학력 수준을 따질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을 좋은 직장에 취업시키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어 각종 지표를 평가해 지원한다고 하지만, 재정 지원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대와 전문대의 심각한 불균형은 물론, 수도권 대학과 평가 상위권 대학에 집중돼 있다. 당장의 대학 운영에도 급급한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저 그림의 떡인 것이다. 결국 한번 낙오하면 영원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중간이 없는 적자생존의 양극화 교육 시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강도 높게 구조개혁 해야 한다고 하고, 최근에는 공영형 사립대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어느 대학의 이사장이 경영권을 쉽게 포기하겠는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이에 대해서 논의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사립대학의 경영진에게 매력적인 제안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결국, 년간 수천만원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방의 학생들은 점점 더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내몰리고 취업 상황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대학 평가 및 재정 지원사업에 필수적인 평가 지표 중 하나가 취업률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정량적인 취업률 결과와 취업의 질적 평가를 위해 유지취업률을 별도로 평가한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공 관련 취업률 평가는 여전히 빠져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전공 영역의 범위가 다양해졌지만 값비싼 등록금을 내고 정작 취업은 전공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엄청난 사회적 손실임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사회맞춤형사업은 지역사회의 중소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맞춤식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현장실습 및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취업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수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은 교육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반가운 일이겠지만, 이와 동시에 교직원들의 인건비 동결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상대적 임금 하락으로 이루어져 처우와 후생복지는 점점 열악한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입학금 폐지까지 요구되고 있어 대학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대학에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가령 학생 감소에 따른 교지확보율 100%이상의 미사용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전환토록 해 대학 스스로 등록금 의존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장학금과 연계한 인센티브 지원안은 대학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 도움이 될 수 없다. 무조건 입학금을 폐지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입학금 책정을 유도하고, 입학금의 본질을 입학 업무에 필요한 경비뿐만 아니라 신입생의 오리엔테이션, 인·적성검사 및 창의교육 등에 들어가는 일반경비로도 확대하여 지원하는 자율적이고 유연성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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