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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폐지, 새 활로 찾았나‘신·편입생 국가장학금 연계’에 교육부·사총협 긍정적
구무서 기자  |  km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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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3  1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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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열린 입학금 협의체 2차 회의 현장. 학생 대표단이 입학금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을 사총협 대표단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 = 구무서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착 상태에 머물렀던 입학금 폐지 논의가 ‘국가장학금Ⅱ유형 연계’로 새 돌파구를 찾은 모양새다.

교육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학생대표 등 3주체는 지난 9일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입학금 폐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교육부가 기존 5, 7년 내 폐지에서 3, 5년 내 폐지로 새로운 안을 제시하자 사총협 측은 사전 준비가 안 된 안건이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입학금 실소요비용에 관해서는 학생들이 반발했다. 교육부는 이 날 △입학금 징수 금지 △2022년 폐지 기한 등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들고 왔다. 이에 학생 대표단이 “교육부가 주장하던 20%의 입학금 실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묻자 “2022년부터 등록금으로 산입돼 1학년 신입생만 등록금이 더 높은 상태로 거둬지게 될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대표단은 입학금 실비 0%와 등록금 인상 연계 금지, 단계적 폐지가 아닌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실비 허용 범위와 폐지 기한에 이견을 보인 입학금 협의체는 회의 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학생 대표단에서 신·편입생 장학금 비용을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연계할 수 있는지를 유선 상 문의한 것이다.

이후 교육부는 다시 사총협 측에 해당 내용을 유선으로 전달했고 사총협 측은 “신·편입생 장학금을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지불할 수 있게 하고 장학금 지급률에 포함되게 해준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사립대는 교비로 투입되던 신·편입생 장학금을 보전해 입학 관련 업무에 쓸 수 있고 학생 대표들은 등록금 인상 없이 실비 0%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내용은 공식 회의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주체별로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한 사안이다.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데 동의할 것인지도 과제로 남았다.

협의체 참여한 A 씨는 “입학금 제도 개선 방향과 조건이 바뀌는 것 같다”며 “이 부분에서 교육부와 사립대, 학생 대표 간 합의점이 도출되면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회의 후 통화에서 논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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