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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학구조개혁평가 공청회 24일 개최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편람 확정…변동 적을 듯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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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5  16: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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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공청회가 24일 오후 2시 한국교원대에서 열린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2주기 구조개혁평가의 명칭을 변경한 기본역량진단 관련 편람을 확정하고 24일 공개할 예정이다. 공청회장은 1500석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김상곤 부총리는 10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구조개혁평가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구조개혁’ ‘평가’ 키워드가 모두 빠지긴 했지만 이미 공개된 2주기 평가틀은 유지한다. 다만 ‘진단과 지원’ 취지를 강조하고, 평가결과 하위대학을 일컫는 X, Y, Z등급은 ‘개선권고대학’으로 명칭을 수정했다.

정원감축 목표치도 당초 5만명에서 2만명 이내로 줄이고, 대신 학생의 선택을 반영한 조정을 감안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는 내용은 변하지 않았고, 일반재정지원도 자율개선대학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개선권고대학은 특수목적사업에 한해 참여할 수 있고, 부실대학은 퇴출하는 방식이다.

평가 편람은 지난 8월 공개된 2주기 구조개혁평가 편람과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학의 요구가 높았던 일부 지표는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재정지원사업비를 활용한 지원실적을 인정하고, 법정부담금 등 법인지표를 대학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교육부는 이달 공청회에서 일반재정지원을 도입하고, 추후 일반재정지원의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내용의 2019년도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안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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