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通] 지방대학의 삼중고(三重苦)
[대학通] 지방대학의 삼중고(三重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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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건양대 전략기획팀 팀장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나마 수도권 대학들은 지방대학에 비해 여유가 있지만 지방대학의 위기는 심각 단계를 넘어 벚꽃 피는 순으로 문 닫는다는 속설이 떠돌 정도이다. 관점에 따라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크게 3가지로 고민해 보았다.

첫째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자원 절벽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지방의 모든 대학들은 입학자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도 한 해 한 해가 힘들지만 2018년 약 52만 명부터 2023년 약 40만 명까지 입학자원이 떨어지며 앞으로 5년이 지방대학 존립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우리 대학 역시 수험생을 한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입학 책임교수, 입시 MBO, 고교 방문 특강 등 다양한 형태로 교직원 모두가 입시 활동 영업맨을 자처하고 있다. 가히 '입시만사성(入試萬事成)'이 됐다.

두 번째는 입학금 폐지,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난 가중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입학금 폐지가 여름부터 대학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립대는 지난 8월에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등록금 수익에 의존해온 지방 사립대학 입장에서 보면 이미 등록금을 수년간 동결 또는 인하한 상황에서 입학금 및 전형료까지 감축하게 되면 튼실하지 못한 재정구조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교육부가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나서는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Ⅱ 유형 추가지원, 2018년 이후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2018년 자율협약형 시범사업, 2019년 이후 자율협약형 사업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각 대학들은 유지와 폐지에 대한 실익을 따져보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세 번째는 구조개혁평가 부담이다. 교육부는 3주기(2015년, 2018년, 2021년)동안 총 16만 명 입학정원감축을 목표로 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2주기 구조개혁평가에 대해 지난 10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핵심은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을 바꿔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아닌 대학의 기본 교육여건을 진단·지원하고 감축인원도 5만 명에서 2만 명으로 크게 축소하고 정원조정의 방법을 다양화 하겠다는 것이었다.

평가편람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18년 3월 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모든 대학들이 자율개선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정량과 정성지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주기 구조개혁평가 이후 우리 대학은 감축한 학생들로 인해 서서히 나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등록금 수익은 해마다 감소하고 경상비는 증가해 재정구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일부 충당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구조가 되지 못해 고민이 깊다.

결론적으로 지방대학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성화를 완성하고 경쟁력을 갖춰 맷집있는 대학이 되는 것이다.

대학과 지역과의 상생, 이를 통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대학과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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