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학원생 조교의 노동권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은 발언하고 있는 이우창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 고등교육전문위원의 모습. (사진= 주현지 기자)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대학원생들은 대학 내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노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학생이자 노동자다.”

2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원생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원생 조교들의 근무 실태를 고발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정욱 전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대학은 조교들의 정원 감축은 2~3년에 한 번 꼴로 진행해왔고, 예산 절감을 핑계로 조교 정원 및 장학금 수령액까지 수시로 감축했다”면서 “게다가 조교들의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단축시켜 초단시간 노동자 형태로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각종 노동권 보장을 회피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원생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모임’ 소속 구슬아 씨는 “6개월에 100만원을 받으며 강의 운영을 위한 온갖 업무를 처리했었다. 대학원생이 조교로서 맡는 어떤 자리든 업무는 과중하고 그에 비해 들어오는 임금은 턱없이 적다”며 “대학원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교육부 차원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우창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 고등교육전문위원은 “교육부는 대학원 내 인권 개선과 연구 환경 선진화를 위해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현대화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고등교육연구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고 충분한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웅래 의원은 “대학원에서 조교들의 노동권과 인권침해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은 채 열정이라는 미명 하에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여기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2018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학원생 조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조교들의 권리 보호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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