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전문대학 현안 논의 성과…프레지던트 서밋 발전방향도 제언

▲ 23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2017 UCN 전문대학 프레지던트 서밋 제6차 최종 콘퍼런스’

[한국대학신문 특별취재팀 = 천주연·김홍근·김의진·이하은·주현지 기자] “전문대학이 사회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 또 올해 서밋을 통해 총장단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서밋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한국대학신문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앞으로도 전문대학이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거듭나길 바란다.”

박명호 계명문화대학교 총장은 23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2017 UCN 전문대학 프레지던트 서밋 제6차 최종 콘퍼런스’에서 건배사 제의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최종 토론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채택과 함께 앞으로 전문대학에서 다뤄야 될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대학 총장단은 일시적으로라도 등록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 전문대학을 직업교육 촉진법 대상에 포함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전문대학 프레지던트 서밋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의 선진 직업교육을 경험하며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것과 ‘전문대학의 사회적 역할’, ‘조기입직’ 등을 주제로 심층적인 논의를 펼쳐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입학금 폐지는 전문대학의 생존 문제…자율개선대학은 70% 전망”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와 관련해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고 다음달 13일까지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내라고 했다. 지난 12일 오전에 지역 회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다뤘다. 결론은 전문대학의 처한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추진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나온 이후여야만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정리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함으로써 또 다른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일부 총장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건 생존의 문제다. 입학금은 전체 등록금의 5%에 해당하는 1340억원이다. 이를 폐지하면 전문대학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대처한 것이다. 전문대학은 입학금 폐지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안이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정책으로 정한 것이니 일반대학을 먼저 추진하고 나서 전문대학의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청와대, 국회, 교육부에 모두 전달했다. 두 번째로 대학구조개혁평가 부분이다. 제일 문제는 자율개선대학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다. 처음에는 50%로 한다고 했다. 심지어 일반대학은 50%, 전문대학은 40%라는 말도 흘러나왔다. 최종적으로 논의된 것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막론하고 자율개선대학은 권역별 50%, 전국 통틀어 10% 등 60%를 자율개선대학으로 하자는 안이다. 그러나 지난번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전문대학 경우에는 적어도 자율개선대학이 80%는 돼야 한다는 논의를 거친 바 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60%로 하되 10% 정도는 1차 평가가 끝난 뒤에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 여지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진입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놓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자율개선대학이 70%는 될 전망이다. 세 번째는 전문대학 예산 증액 문제다. 이번에 전문대학 예산과 관련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종전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또 예산결산위원회 차원에서 전문대학 예산을 증액하자는 목소리들이 적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대학 ACE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올해 누리사업 등으로 인해 267억원이 감액된 SCK사업의 예산이 다시 증액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네 번째로 우리대학에서는 이번에 ‘대학자체 원서 접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두 개의 사설업체가 지난 약 20년 동안 독점체제로 하다 보니 학부모나 학생들이 많은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 문제를 타파해보고자 우선 3억6000여만원을 들여 개발을 했다. 수시 1차와 수시 2차 때 시범운영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앞으로 정시모집에서도 이를 활용하려고 한다. 학부모와 학생을 위해서라도 전문대학에서는 이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대학에서 적극 제공하겠다. 앞으로 각 대학에서 활용할 때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프레지던트 서밋이 오늘로서 막을 내린다. 지방에서 오는 총장님들은 오고 가는 시간까지 포함해 거의 30시간이 소요된다. 정작 우리가 논의 하는 시간을 18시간인데 말이다. 앞으로는 며칠 동안 같이 합숙하면서 논의 구조를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한다. 또한 국내가 아닌 일본 등 해외에서 그 지역의 선진 고등직업교육 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식으로 프레지던트 서밋도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한다. 한국대학신문에 건의하겠다.”

■유재원 한국영상대학교 총장 “등록금 인상 조정할 수 있는 기회 필요해”
“등록금은 지역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계열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인문사회학부에서 다른 계열로 특성화했다면 등록금 구조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대학 예술대학의 경우 과거에 비해 1년에 2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정원이 3000명이라고 치면 총 60억원의 편차가 나는 것이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규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등록금 인상 정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기우 회장 “향후 서밋에서는 ‘전문대학 사회적 역할’·‘조기입직’ 등 심층적으로 다뤄야”
“등록금 계열별 문제 부분은 다음달 중순에 열릴 전문대교협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좀 더 논의해서 정식 건의하겠다. 앞으로 프레지던트 서밋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 꼭 포함시키고 싶은 게 있다. 전문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은 전문대학의 중요성을 모른다. 전문대학은 직업교육 트랙에 진입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제공 및 높은 취업률 달성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을 통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꿈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 해준다. 이것뿐인가. 평생직업교육의 중심기관이기도 하다. 전문대학처럼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하는 곳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인력 공급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과 같이 조기입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조기입직은 엄청나게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켜준다.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길 바란다.”

■이인원 본지 회장 “독일·미국·일본 등 해외에서 서밋 고려…총장단 검토 부탁한다”
“해외 서밋에 대한 논의가 있는 가운데 최근 독일 아헨공대 총장과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부총장을 만났다. 또 베트남에 직접 방문해 현지 사정도 파악했다. 임 이사장도 언급했지만, 일본과의 관계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내년에는 분명 이 나라 중에 한 곳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본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협의가 필요하다. 많은 검토 부탁드린다.”

■허정석 울산과학대학교 총장 “전문대학, 직업교육 촉진법 대상 돼야”
“직업교육 촉진법 안에 주로 특성화고에 대한 법률만 있다. 전문대학은 없다. 국내 학생들의 수준이 향상되고, 실무와 직무가 복잡해진 만큼 직업교육촉진법의 대상이 전문대학이 돼야 한다.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촉진법의 대상이 된다면 교육부 직제 안에 전문대학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해 예산 지원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용섭 UCN 사무총장 “본지 지면 통해 여론 확산해나갈 것”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을 발의한다는 홍문종 의원이 본지와 인터뷰하기로 했다. 이번만큼은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각오가 대단하다. 본지 수요판에서 문재인정부 정책 제언 시리즈가 끝났고, 평생교육시대에 있어서 전문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다룰 평생직업교육 제언이라는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됐다. 집필진들이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최고 권위자들이다. 지금까지 수요판에 주로 전문대학 구성원의 글들이 실렸다면 이번 호부터는 외부 전문가들의 글이 많이 실릴 것이다. 지난 22일자 신문에는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지평을 열어온 이무근 서울대 명예교수 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의 글을 실었다. 현 고등교육법에 복잡하게 분류된 대학의 종류를 연구중심대학과 교육 특히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두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특성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하는 글이다. 아젠다 2017의 내용과 유사하다. 이무근 이사장은 초대 직능원 원장으로서 직업교육의 대가다.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을 흉내 내고 있다고 비판적이었던 분이 전문대학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행정지원의 효율화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통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본지 애독자라고 밝혔다. 교육전문가 및 정책입안가들의 시각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본지의 역할이다. 서밋에 참여한 총장들의 뜻이 대정부 건의문에 오롯이 담겨있다. 본지는 지면을 통해  대정부 건의문에 포함된 내용들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여론을 계속 확산해나갈 것이다. 이 대목에서 총장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홍남석 본지 대표이사 “서밋, 교육 당국의 절실함 부르는 몸부림…대정부 건의문 국회·교육부 전달할 것”
“오늘 새벽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과 조찬을 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조금은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함, 절실함이 결여됐다고 느꼈다. 각 대학 총장께서 지난 3주간 6차례 걸쳐 서밋에서 검토·발표·토론했다. 이런 일이 고등직업교육을 이끄는 교육 당국의 절실함을 부르는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서밋에서 다양한 가치와 요구가 분출되는데 이것이 지속됐을 때 당국자들이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3개월 간 누가 무엇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등교육직업 미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대정부 건의문은 국회와 교육부와 별도로 약속을 잡아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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