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그동안 전문대학가에서 줄기차게 제기했던 본질적인 요구에 대해 정부가 진지한 성찰에 기반한 해답의 제시가 지연되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문대학을 비롯한 고등직업교육의 일대혁신이 요구된다는 전제하에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한다.”

전문대학 총장단이 23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2017 전문대 프레지던트 서밋’ 최종 콘퍼런스에서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전문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총장단은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문재인정부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업교육의 정부 책무성을 강조하는 등 전문대학의 역할과 위상의 제고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면서도 “공영형 전문대학 육성, 우수전문대학 지원 확대, 직업교육마스터플랜 작성 등의 계획이 아직 그 개념의 모호성 또는 구체성의 결여로 인해 정부의 고등직업교육 중시에 대한 정책의지에 대해 확신을 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총장단은 △전문대학 재정지원 규모를 일반대학 수준으로 확대 △일반대학과 직업교육대학 두 트랙으로의 고등교육체제 개편 후 직업교육대학에 평생직업교육 담당케 할 것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제도의 조속한 도입 △교육부 내 전문대학 담당 조직 확대 △전문대학 정책과 직업교육마스터 플랜 수립에 관련 부처 및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 참여 △입학금 폐지 정책 단계적 추진 및 등록금에서 입학금 결손분 지원 △반값등록금 정책 전면 재검토 △전문대학 교육영토 확장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강구 등 7가지 각종 전문대학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먼저 전문대학 관련 예산의 절대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장단은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이 마무리된 지금, 일반대학은 수치상으로 3.6%, 전문대학은 10.4%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전문대학 가운데 98%가 사립인 현실에서 장기간 등록금 동결, 대학구조조정, 교육비 상승 등은 전문대학을 심각한 재정위기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이행해야 한다. 전문대학이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전문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특히 특수목적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과도한 용도제한을 풀어 대학의 전반적 교육환경 개선과 운영경비를 보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학가 이슈로 떠오른 ‘입학금 폐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입학금 폐지 정책 추진에 앞서 손실분 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사립이 98%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대학에서 입학금은 곧 등록금 감소를 의미한다”면서 “입학금 폐지로 감소되는 학교재정 결손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책 추진은 교육의 부실화는 물론 학교 재정운용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일반대학과 직업교육대학 등 투 트랙으로 고등교육체제를 개편하고 직업교육대학에서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줄 것을 촉구했다. 총장단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및 산업구조 변화, 기술변화에 수반되는 직업의 변화와 빠른 은퇴 등으로 인해 현재의 직업수명은 심각하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급변하는 산업사회환경은 전반적인 고등직업교육의 패러다임 혁신을 요구한다. ‘전문대학 위의 일반대학’이라는 기존 패러다임이 아닌 일반대학과 직업교육대학 투 트랙으로 고등교육체제를 개편하고 직업교육대학에서 평생직업교육을 담당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2년 내지 3년으로 제한된 수업연한과 경직된 학위체제, 학과나 전공으로 구분되는 교육내용, 수직적인 학년 중심의 교육체제 등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사회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제한돼 있는 수업연한의 틀을 벗어나서 지식과 기술의 정도에 따라 1년 이내의 비학위 교육 훈련 과정에서부터 4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업연한 다양화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수립 중인 전문대학육성방안과 직업교육마스터 플랜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 및 사회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원래 직업교육은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야로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물론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인력양성 부처들이 함께 참여해 국가적 수준에서의 종합적인 직업교육마스터 플랜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문대학육성방안도 단순히 일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방안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보다 거시적인 과제인 실업문제의 장기화 등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수립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대학의 역량을 어떻게 투입하고 활성화시킬지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해외유학생 유치, 해외취업, 교육프로그램 수출로 집약되는 전문대학 교육영토 확장을 위해 정부는 규제보다 진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줄 것을 제언했다. 총장단은 “해외 유학생 유치와 졸업생의 해외 취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법제도를 과감히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우수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우리보다 못한 개발도상국에 이전하고, 나아가서는 분교나 해외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제도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장단이 채택한 ‘대정부 건의문’은 이후 국회와 교육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