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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예산 두고 여야 '팽팽'…학술연구 분야는 증액 '순풍''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보류…행복기숙사·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예산도 '미정'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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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6  19: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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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내년도에 1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 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첫 예산 심사인 만큼, 국정과제에 대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거나 증액하려는 정부 여당과 제동을 거는 야당의 대립으로 양분되는 분위기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재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감산심사 결과 국립대학혁신 지원사업이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6조5563억원(10.6%) 늘어난 68조1880억원 규모다. 고등교육 예산은 9조4417억원 규모다. 올해 본예산보다 1610억원(1.7%) 증액됐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올해까지 진행하던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이 기존 210억원 규모에서 1000억원 규모로 확대됐고, 지원대학 수도 18개에서 전체 국립대로 확대되면서 국립대학의 기대를 모았다.

9개 거점국립대는 대학당 65억7800만원씩 총 590억원을 지원해 세계적인 연구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중심국립대와 교대 등은 지역 발전 분야 기능 특화에 중점을 두고, 30개 대학에 13억2000만원씩 총 396억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소위원회(위원장 송기석)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 예산안 원안을 고수하면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도 파행된 바 있다.

23일 예결특위 논의에서도 의결이 보류되면서 예산 심사 법정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한 국립대 총장은 “국립대혁신지원사업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이며, 교육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균형을 이루겠다는 취지인 만큼 감액은 있을 수 없다”면서 “주요 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대표 등을 만나 이 사업 예산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리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행복(공공)기숙사 사업 예산도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쟁점 예산으로 언급됐다. 자유한국당이 예산 집행률이 80% 미만이라는 이유로 예산안에 포함된 사학진흥기금 1117억원의 예산을 50%로 줄일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아직 12월까지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을 기준으로 집행률을 계산하기 이르다는 점을 설명했고, 원안대로 확정되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대입정책을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해 활용해온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 예산도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보다 45억원 증액한 589억원을 배정했지만 국민의당은 현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중도 탈락했다가 추가 선정된 대학에 과도한 예산이 배정된 점 등을 지적하며 50~60억원가량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로 증액이 예상되는 사업도 있다. 학술연구 분야다. 교육부는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 중 기존 HK사업 예산을 136억원에서 최대 150억원까지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1기 사업을 진행했던 기존 연구소들이 총괄 평가 후 참여할 수 있는 ‘2유형’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한국학 진흥, 한국고전번역 R&D 예산에 국회의원들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도입 당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34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끌어올렸던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도 내년도 정부안에는 425억6700만원 수준으로 반영돼 있지만 증액 가능성이 있다. 국가장학금은 올해보다 91억원 늘어난 4조1984억원이 원안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공계 맞춤형 장학금도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회 대정부질문 본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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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국립대에 등록금 동결로 교육 질수준 저하시키고, 공교육 정부 재정투입 OECD 국가의 평균이하임
포인트 사업도 동결이면,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동유럽 국가보다 못한 나라임..
세상에 사립이 고등교육에 80%를 차지하는 나라가 어디있니...
질좋은 공교육은 애초부터 불건너 갔음..

(2017-11-29 16: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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