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립대 156개교 입학금 4~5년 내 폐지 합의

입학 실비 20%는 정부가 부담…2022년부터 입학금 실질적 부담 '0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사립대들이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즉각 또는 4~5년 이내에 실비용 20%를 제외하고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비용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2022년부터는 모든 사립대 학생들의 입학금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승훈, 사총협)는 지난 24일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최종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입학금 폐지 대상인 156개 사립대 중 평균 입학금인 77만3000원 미만인 95개교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안에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한다. 평균 입학금 이상 61개교는 2022년까지 5년 내 폐지하게 된다. 2021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씩 감축한다.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입학금의 20%(실비용)는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감축이 4년 내 완료되는 대학은 2021년, 5년 간 감축 대학은 2022년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21학년도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돼, 3~4년 후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학생·학부모들은 사립대학 4년제 기준으로 2018년에는 914억원, 2019년에는 1342억원, 2020년에는 1769억 원, 2021년에는 2197억 원, 사실상 폐지 완성년도인 2022년부터는 2431억 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 감소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적극적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확대한다.

2019년부터 선정해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 대상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일정 수준(자율개선대학) 이상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한다. 그 비율은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노력하기로 했다. 근본적으로는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대학․학생․교육부가 함께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은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학이 국정과제인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또한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번	학교명	1인당 입학금	등록금 총액	입학금 총액	등록금 대비 입학금 비율
1	한국외국어대학교	998.0	115,203,215	4,464,054	3.9
2	홍익대학교	996.0	149,730,487	4,759,884	3.2
3	고려대학교	995.4	215,140,061	7,475,475	3.5
4	인하대학교	992.0	125,487,567	4,071,168	3.2
5	세종대학교	990.0	87,037,989	3,209,040	3.7
6	연세대학교	985.0	225,325,976	6,420,851	2.8
7	중앙대학교	980.0	183,149,339	5,956,440	3.3
8	한양대학교	977.0	202,574,459	6,187,341	3.1
9	동국대학교	973.9	165,547,309	5,625,984	3.4
10	서강대학교	969.0	60,065,178	2,015,520	3.4
11	신한대학교	968.0	49,201,695	1,618,496	3.3
12	광운대학교	954.0	62,393,463	1,988,523	3.2
13	이화여자대학교	945.0	122,539,821	3,702,510	3.0
14	한세대학교	945.0	20,232,078	731,235	3.6
15	성균관대학교	944.0	152,148,300	4,475,209	2.9
16	건국대학교	938.0	183,377,654	6,014,456	3.3
17	덕성여자대학교	933.0	39,026,871	1,494,666	3.8
18	성신여자대학교	932.0	73,041,449	2,225,616	3.0
19	한신대학교	926.0	35,036,650	1,240,840	3.5
20	한국항공대학교	922.0	35,413,429	957,958	2.7
21	한림대학교	919.0	58,028,501	1,901,411	3.3
22	숙명여자대학교	913.0	78,133,864	2,361,037	3.0
23	경희대학교	912.0	187,704,128	6,139,584	3.3
24	단국대학교	910.0	179,732,202	5,361,720	3.0
25	상명대학교	909.0	103,323,490	3,302,042	3.2
26	숭실대학교	900.0	97,726,246	3,189,600	3.3
27	아주대학교	900.0	75,993,297	2,216,700	2.9
28	한동대학교	900.0	25,718,324	792,000	3.1
29	강남대학교	893.0	49,821,230	1,696,700	3.4
30	가천대학교	884.0	142,788,734	4,256,460	3.0
31	국민대학교	883.0	113,623,426	3,625,995	3.2
32	총신대학교	882.8	12,698,936	391,066	3.1
33	서울여자대학교	881.0	53,413,808	1,647,470	3.1
34	가톨릭대학교	880.0	54,523,251	1,872,640	3.4
35	명지대학교	880.0	105,835,137	2,954,160	2.8
36	안양대학교	875.0	36,631,370	1,305,500	3.6
37	삼육대학교	870.0	42,402,093	1,327,620	3.1
38	칼빈대학교	864.0	2,851,186	110,592	3.9
39	장로회신학대학교	857.0	4,327,888	150,832	3.5
40	서울장신대학교	850.0	3,648,689	117,300	3.2
41	성결대학교	850.0	36,570,352	1,211,250	3.3
42	신경대학교	850.0	5,423,636	159,800	2.9
43	평택대학교	840.0	28,233,906	947,520	3.4
44	성공회대학교	836.0	14,358,351	483,372	3.4
45	감리교신학대학교	829.0	5,089,189	165,051	3.2
46	순천향대학교	824.0	81,848,671	2,416,792	3.0
47	한성대학교	822.0	48,869,164	1,445,076	3.0
48	서경대학교	821.0	46,970,911	1,573,036	3.3
49	극동대학교	812.0	27,984,994	881,832	3.2
50	김천대학교	804.0	26,634,162	855,456	3.2
51	청주대학교	800.0	89,581,006	2,548,800	2.8
52	추계예술대학교	800.0	10,112,422	285,600	2.8
53	협성대학교	800.0	30,899,515	966,400	3.1
54	서울신학대학교	798.0	14,993,623	499,548	3.3
55	대진대학교	795.0	54,760,711	1,743,435	3.2
56	동아대학교	791.0	127,751,451	3,940,726	3.1
57	을지대학교	789.0	43,594,272	1,146,417	2.6
58	상지대학교	787.0	49,053,613	1,556,679	3.2
59	용인대학교	783.0	47,538,873	1,421,004	3.0
60	경동대학교	780.0	50,385,921	1,960,920	3.9
61	차의과학대학교	779.0	14,154,191	497,002	3.5
평균 입학금 773.5 천원 이상 대학 : 총 61교
62	동덕여자대학교	772.0	50,475,961	1,387,284	2.7
63	가톨릭관동대학교	770.0	59,957,021	1,912,680	3.2
64	대전대학교	770.0	65,245,429	1,882,650	2.9
65	청운대학교	770.0	46,957,949	1,608,145	3.4
66	중원대학교	769.0	22,827,138	899,085	3.9
67	인천가톨릭대학교	766.4	5,897,048	169,380	2.9
68	침례신학대학교	765.0	9,321,319	325,890	3.5
69	선문대학교	760.0	66,951,092	1,873,400	2.8
70	목원대학교	758.0	58,584,656	1,619,846	2.8
71	꽃동네대학교	750.0	3,347,348	89,250	2.7
72	나사렛대학교	750.0	38,847,957	1,089,000	2.8
73	한국산업기술대학교	750.0	57,215,905	1,664,250	2.9
74	호서대학교	750.0	94,683,237	2,570,250	2.7
75	유원대학교	748.0	26,153,764	899,096	3.4
76	경주대학교	740.0	12,624,717	501,720	4.0
77	백석대학교	730.0	93,770,497	2,455,720	2.6
78	서원대학교	721.0	46,099,464	1,332,408	2.9
79	대구가톨릭대학교	720.0	89,088,122	2,391,840	2.7
80	한남대학교	719.0	85,588,038	2,270,689	2.7
81	경기대학교	715.0	100,919,176	2,671,240	2.6
82	영남대학교	712.0	153,503,064	3,994,320	2.6
83	계명대학교	708.0	152,158,203	4,102,860	2.7
84	경운대학교	700.0	35,819,393	1,121,400	3.1
85	경일대학교	700.0	45,530,531	1,418,900	3.1
86	동양대학교	700.0	25,933,601	823,200	3.2
87	배재대학교	700.0	59,216,460	1,696,045	2.9
88	세명대학교	700.0	53,870,457	1,470,000	2.7
89	한라대학교	700.0	25,497,586	727,300	2.9
90	루터대학교	690.0	2,535,315	77,970	3.1
91	울산대학교	687.0	90,695,148	2,285,649	2.5
92	케이씨대학교	686.0	8,452,415	209,632	2.5
93	위덕대학교	685.0	21,406,835	682,945	3.2
94	금강대학교	684.0	2,980,029	105,336	3.5
95	대구대학교	680.0	123,034,941	3,289,840	2.7
96	대구한의대학교	680.0	46,657,907	1,270,580	2.7
97	서울기독대학교	680.0	3,646,712	91,902	2.5
98	포항공과대학교	674.0	7,844,294	204,222	2.6
99	수원대학교	655.0	72,995,655	1,723,305	2.4
100	대구예술대학교	650.0	11,154,990	313,950	2.8
101	우송대학교	650.0	68,920,715	1,768,000	2.6
102	한중대학교	650.0	7,364,594	158,370	2.2
103	조선대학교	634.0	128,879,390	3,293,630	2.6
104	건양대학교	630.0	52,666,511	1,324,230	2.5
105	가야대학교	600.0	16,831,813	471,000	2.8
106	남서울대학교	600.0	75,753,953	1,635,400	2.2
107	대구외국어대학교	600.0	1,633,648	70,200	4.3
108	대전신학대학교	600.0	1,026,226	25,200	2.5
109	동의대학교	600.0	99,474,210	2,488,800	2.5
110	부산장신대학교	600.0	1,560,176	46,200	3.0
111	신라대학교	600.0	59,763,948	1,545,400	2.6
112	중부대학교	600.0	54,904,956	1,338,301	2.4
113	창신대학교	600.0	9,964,716	334,200	3.4
114	서남대학교	582.4	12,386,374	287,688	2.3
115	우석대학교	579.0	47,767,469	1,224,585	2.6
116	원광대학교	577.0	108,230,854	2,331,943	2.2
117	예원예술대학교	575.0	8,314,582	228,275	2.7
118	수원가톨릭대학교	570.0	745,404	15,960	2.1
119	인제대학교	570.0	69,912,016	1,511,070	2.2
120	전주대학교	570.0	73,618,322	1,768,710	2.4
121	동서대학교	567.0	69,299,587	1,646,568	2.4
122	경남대학교	562.0	76,428,248	1,906,370	2.5
123	고신대학교	558.6	24,865,516	554,975	2.2
124	남부대학교	556.0	19,488,725	523,196	2.7
125	세한대학교	555.0	22,212,226	776,390	3.5
126	대신대학교	550.0	1,851,162	64,900	3.5
127	동명대학교	550.0	53,786,080	1,271,050	2.4
128	영남신학대학교	550.0	2,158,107	60,500	2.8
129	영산대학교	549.0	40,186,363	1,071,099	2.7
130	부산외국어대학교	543.0	49,085,694	1,229,352	2.5
131	제주국제대학교	540.0	9,576,094	405,540	4.2
132	광주여자대학교	537.0	24,354,930	547,203	2.2
133	부산가톨릭대학교	531.2	26,422,440	599,400	2.3
134	동신대학교	530.0	44,365,105	1,044,630	2.4
135	한국국제대학교	530.0	21,033,278	570,810	2.7
136	한일장신대학교	520.0	5,261,742	148,457	2.8
137	호남대학교	520.0	45,559,895	1,159,600	2.5
138	경성대학교	500.0	78,340,132	1,625,750	2.1
139	대전가톨릭대학교	500.0	386,520	600	0.2
140	서울한영대학교	500.0	4,640,472	114,500	2.5
141	송원대학교	500.0	15,880,966	472,000	3.0
142	호남신학대학교	496.0	3,289,952	79,856	2.4
143	광주대학교	492.0	45,468,399	1,058,538	2.3
144	한서대학교	490.0	55,370,251	967,750	1.7
145	한려대학교	489.0	4,462,037	136,571	3.1
146	목포가톨릭대학교	480.0	3,739,576	72,960	2.0
147	호원대학교	470.0	38,554,268	843,330	2.2
148	한국성서대학교	450.0	6,895,744	134,100	1.9
149	예수대학교	449.0	3,831,570	71,840	1.9
150	광신대학교	427.0	2,914,319	81,886	2.8
151	초당대학교	400.0	19,198,028	408,400	2.1
152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300.0	4,847,757	65,700	1.4
15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30.0	18,126,034	242,190	1.3
154	중앙승가대학교	210.0	369,340	12,070	3.3
155	영산선학대학교	150.0	75,250	2,250	3.0
156	광주가톨릭대학교	0.0	-	-	-
평균 입학금 773.5천원 미만 대학 : 총 95교
합계		773.5	8,304,942,782	243,122,08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