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일반대학·전문대학, 각자 방법 존중해줘야…수업연한 다양화도 그 일환”
[특별인터뷰]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일반대학·전문대학, 각자 방법 존중해줘야…수업연한 다양화도 그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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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산업기술변화…수업연한 제한으로 적절한 대응 어려워”

“수업연한 법안발의 법적요건 충족 상태…교문위 심의 조만간 받을 것”

[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최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에 전문대학가가 들썩였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이달 초에 열린 ‘2017 진로·직업체험박람회’에서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깜짝 선언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848호 홍문종 의원실에서 홍 의원을 만나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과 관련된 얘기를 직접 들어봤다.

직접 만난 홍 의원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해야 할 역할, 맡아야 할 부분이 확연히 다르다.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와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정했으면 존중해줘야 한다”면서 “전문대학에서는 그걸 ‘수업연한 다양화’에서 찾은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다. 수업연한 다양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1979년 전문대학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3년으로 제한했다. 물론 간호학과 및 전공심화과정은 4년이긴 하다. 현재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산업기술 변화가 몰려오고 있다. 산업기술고도화와 지식기반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력 배출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에서는 수업연한 제한으로 그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수업연한이 다양화 돼있고 준학사부터 석사학위까지 수여하고 있다. 진정한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려면 수업연한 다양화는 필수적이다. 아직까지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기관이라는 인식보다는 일반대학의 하급 교육기관이라는 인식과 직업교육 경시 풍조가 팽배해 있다. 직업교육의 중심축인 전문대학으로의 진로 선택을 기피함으로 인해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데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법안개정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2~3년으로 제한돼 있던 부분을 1년 이상 4년 이하로 개정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수업연한 3년의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4년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춰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며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를 전문대학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편입학의 경우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전문대학의 3년이나 4년 과정에 편입학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 전문대학에서는 박근혜정부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당시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19대 국회에서 법안발의가 실패했다.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문제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다들 동의는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입법화 과정에서 점점 동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있다. 일반대학에서는 이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전문대학에서는 이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기까지 한다. 그만큼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일반대학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할까 걱정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이 황폐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려할 필요 없다고 단호히 말하겠다. 대학은 학문중심교육이고 전문대학은 전문인력 양성이 목적이다. 목적 자체가 다르다. 산업현장에서 직무능력상 필요한 분야에만 평가를 거쳐 4년제 과정으로 전환할 것이다. 지방의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황폐화에 대한 우려 부분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정원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4년제로 전환할 경우 입학정원을 50% 감축해야 함으로 걱정할 필요 없다.”

- 그동안도 이런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일반대학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치자. 다른 사람이 옆에서 열심히 뛴다면 그들과 경쟁해서 1초라도 더 빨리 뛰어 골대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상대편 발을 묶어달라고 하면 되겠나. 일반대학이 딱 그런 모양새다. 일반대학은 일반대학 나름대로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생각해야지 왜 전문대학 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다. 수업연한 다양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문대학이 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이 망한다.”

- 현재 법안 추진 상황은 어떤가.
“법안발의 법적요건인 찬성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둔 상태다. ‘고등교육법’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에 빠른 시일 내에 심의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이 기회다. 이번에 안 되면 완전히 고착화 되는 거다. 이번에는 꼭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아서 그 중요성을 아는 내가 앞장서겠다고 한거다.”

- 최근 교육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이 논란이다.
“전문대학 굶어죽게 생겼는데 입학금을 폐지하라 그러나.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입학금은 폐지하되 대학의 자율형편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하라 하면 되는 문제다. 사실 등록금도 마찬가지다. 몇 년이나 등록금을 동결했나. 나라가 할 일이 없어서 대학들 등록금을 정하나. 대학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다. 뉴욕에 있는 대학은 물가가 비싸니 비싸게 받는 거고 물가가 싼 도시에 있는 대학은 등록금을 싸게 받는 것 아닌가. 대학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문제다.”

▲ 본지 최용섭 주간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홍 의원.

- 교육철학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도 만드는 것이지만 사람들마다 그 안에 각자가 가진 달란트가 있다. 그걸 잘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자신의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교사와 사회가 해줄 일이다. ‘넌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만 해’ 이런 식의 사회에서 무슨 미래가 있겠나.”

-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2~4년제 등 수업연한으로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을 분리해놓는 것만 해도 대한민국 교육의 큰 문제다. 만점부터 꼴등까지 전부 서열화 해서 무슨 희망이 있나.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다 1등하겠다고 한다. 가령 수학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는 사람도 있고, 60점을 맞는 사람도 있다. 모든 사람이 다 1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기가 1등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하면 된다. 사실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있나. 공부만 잘 한다고 세상 잘 사는 일도 아니다. 그럴 필요 없게 만드는 시스템을 생각해내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닌가.”

- 마지막으로 전문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자부심을 가져라. 세상의 주역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힘차게 전진하라. 기죽지 말라. 사실 그렇게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 아닌가. 지금 공부 못한다고, 실력 없다고 자꾸 면박 줄 이유가 뭐가 있나. 대한민국이 더욱 이런 젊은이들에게 기회도 줘야 희망찬 나라가 아니겠나. 대한민국이나 세계 곳곳에서도 전문대학생들이 담당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최고다’, ‘진짜 잘 한다’, ‘할 수 있다’ 등 전문대학생들이 기죽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 교육부에서도 ‘너희들이 뭘 하냐’ 등 힘 빼는 소리를 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우리가 뒷받침 해주겠다’고 해야 한다.”

■홍문종 의원은…
1955년생. 고려대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스탠퍼드대 일반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다시 미국 하버드대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16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경민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해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다. 

<대담 = 최용섭 주간 / 사진 = 한명섭 사진부장 / 정리 = 천주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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